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대선후보들에게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진상조사 실시 약속 요구해
 닉네임 : 천주교인권위  2017-04-21 14:39:42   조회: 329   
 첨부 : TS20170421_보도자료_국정원의_정치개입_및_인권침해.hwp (21504 Byte)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대선후보들에게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실시 약속 요구해
차기정부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 설치 운영해야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4/21)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9년 동안 자행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약속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2.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우파청년들의 모임을 만들어 주요 사회현안에 대해 여론전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내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국정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3. 또한 이들은 노무현 정부시기,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이 개입된 7대 의혹사건을 조사 한 바 있다며, 차기정부 출범 시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로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 설치 운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끝

▣ 별첨자료 1.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약속 요구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약속 요구서

최근 언론을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우파청년들의 모임을 만들어 사회 주요현안에 대해 여론전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겨레21> 제1158호에 따르면 국정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정국’ 직후인 2008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최소 15개월간 우익청년들로 꾸려진 알파팀을 구성해 운영했습니다. 국정원은 알파팀 리더(김성욱 현 한국자유연합 대표)를 통해 전달한 여론조작 지침에 따라 알파팀원들이 다음(daum) ‘아고라’ 등 여러 게시판에 정권을 옹호하고, 비판 세력을 공격하는 글을 게시하면 작성 글과 조회 수 등을 기준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정권 보위를 위해 민간조직을 동원하여 여론전을 벌인 것은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국내정치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비밀기관이라는 이유로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알파팀 외에도 국정원은 2011년 심리전단을 꾸려,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지만 진상규명과 처벌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2015년에 제기된 해킹(RCS)프로그램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의혹도 공방만 있었을 뿐 국회차원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를 사찰한 정황과,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서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종교인, 민간인 등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상이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국정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국정원 내부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2004년 1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국정원이 개입된 7대 의혹사건을 조사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이루어진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차기정부는 국내정보수집 및 사찰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 및 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도 추진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예)>

2008년~2010년 알파팀 운영 및 국내정치 개입 의혹
2013년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 의혹
2015년 해킹(RCS)프로그램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의혹
2016년 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난 사찰의혹
2016년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 사찰 사실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 지원 및 관제데모 동원 실태
탈북자 간첩사건 수사 관련 중앙합동신문센터 인권침해 실태

이에 우리시민사회단체는 귀 후보께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로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이에 귀 후보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7-04-21 14:39:42


닉네임 :  비밀번호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599
  [보도자료]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천주교인권위     2017-11-20   17
598
  [논평] 국정원 제도개혁의 필요성 확인시킨 남재준 .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천주교인권위     2017-11-17   31
597
  [보도자료] 대검찰청 공안자료집 ‘판례에 나타난 이적표현물’ 정보공개   천주교인권위     2017-11-10   223
596
  [보도자료] 제7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공모   천주교인권위원회     2017-11-08   35
595
  [보도자료] 국감넷, 진선미·천정배·노회찬 의원,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진행   천주교인권위     2017-11-08   62
594
  [보도협조요청] 국감넷,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천주교인권위     2017-11-06   40
593
  [보도자료]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건 특별감독보고서 등 정보공개 판결 확정에 대한 논평   천주교인권위     2017-11-06   102
592
  [보도자료] 인권단체,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에 반대 의견 제출   천주교인권위     2017-10-13   116
591
  [보도자료]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 판결 확정에 대한 논평   천주교인권위     2017-10-12   156
590
  [자료집] 기자간담회-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가와 개혁과제   천주교인권위     2017-10-12   170
589
  [취재요청] 기자간담회-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가와 개혁과제   천주교인권위     2017-10-11   109
588
  [보도자료] 국감넷,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의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중단을 요청해   천주교인권위     2017-09-29   157
587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원문공개 요청   천주교인권위     2017-09-29   166
586
  [보도자료]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개정안 발의   천주교인권위     2017-09-26   124
585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 의견서 발표   천주교인권위     2017-09-26   154
584
  [성명] 사드 추가배치 과정에서 또다시 드러난 경찰의 민낯, 기만으로 가득한 ‘개혁’을 외치는 경찰을 규탄한다.   천주교인권위     2017-09-12   239
583
  [보도자료] 과밀수용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한 논평   천주교인권위     2017-09-01   213
582
  [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천주교인권위     2017-08-30   159
581
  [논평]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천주교인권위     2017-08-28   195
580
  [보도자료] 기자회견 주최자 처벌 집시법 헌법소원 제기   천주교인권위     2017-08-14   299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명동 2가 1-19) 2층 천주교인권위원회 | 전화 02-777-0641~3 | 팩스 02-775-6267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준 | Copyright © 천주교인권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mail to : chr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