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
 닉네임 : 천주교인권위  2017-06-22 15:49:01   조회: 280   
 첨부 : 20170621_국정원-적폐리스트-발표-기자회견.pdf (380756 Byte)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
국정원 개혁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에서 출발해야

일시 | 2017년 6월 21일(수) 오후 1시30분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목차

지난 6월 19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정원 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가 설치 운영한다고 밝힘. 적폐청산 T/F에서는 그간 제기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예정이라 함.
국정원 개혁의 출발은 국정원의 탈법 위법행위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함.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안함.

목차 2
진상조사과제1. 정치 및 18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5
진상조사과제2. 민간조직 ‘알파팀’ 운영 및 여론조작 의혹 사건 8
진상조사과제3.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등 작성 및 실행 의혹 사건 10
진상조사과제4. 보수단체 자금지원 및 관제시위 동원 의혹 사건 12
진상조사과제5.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수록된 불법사찰 의혹 사건 14
진상조사과제6. <세월호 여론전 보고서> 등 국내정치개입 청와대 보고용 문건 작성 사건 17
진상조사과제7. 해킹프로그램 구매 및 불법사찰 의혹 사건 18
진상조사과제8. 탈북민 수사과정 인권침해 실태 및 간첩조작 사건 22
진상조사과제9. 시민사회단체 활동 방해 및 압력행사 사건 24
진상조사과제10.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새누리당 선거운동 활용 사건 26
진상조사과제11.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사건 27
진상조사과제12.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사건 30
진상조사과제13. 기획탈북 의혹 사건 32
진상조사과제14. 국정원 간부와 우병우 민정수석 등과의 유착의혹 사건 34
진상조사과제15. 양우회 운영 관련 비리 사건 35
2017-06-21-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 35-2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

13:30 사회

발표1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발표2 정치 및 18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표3 해킹프로그램 구매 및 불법사찰 의혹 사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발표4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사건
박용덕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발표5 탈북민 수사과정 인권침해 실태
강곤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무국장
2017-06-22 15:49:01


닉네임 :  비밀번호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592
  [보도자료] 인권단체,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에 반대 의견 제출   천주교인권위     2017-10-13   38
591
  [보도자료]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 판결 확정에 대한 논평   천주교인권위     2017-10-12   78
590
  [자료집] 기자간담회-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가와 개혁과제   천주교인권위     2017-10-12   101
589
  [취재요청] 기자간담회-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가와 개혁과제   천주교인권위     2017-10-11   46
588
  [보도자료] 국감넷,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의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중단을 요청해   천주교인권위     2017-09-29   96
587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원문공개 요청   천주교인권위     2017-09-29   114
586
  [보도자료]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개정안 발의   천주교인권위     2017-09-26   61
585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 의견서 발표   천주교인권위     2017-09-26   98
584
  [성명] 사드 추가배치 과정에서 또다시 드러난 경찰의 민낯, 기만으로 가득한 ‘개혁’을 외치는 경찰을 규탄한다.   천주교인권위     2017-09-12   179
583
  [보도자료] 과밀수용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한 논평   천주교인권위     2017-09-01   150
582
  [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천주교인권위     2017-08-30   139
581
  [논평]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천주교인권위     2017-08-28   168
580
  [보도자료] 기자회견 주최자 처벌 집시법 헌법소원 제기   천주교인권위     2017-08-14   237
579
  [보도자료] 시민단체, 국정원개혁위에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진상조사 요청해   천주교인권위     2017-07-28   181
578
  [성명]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천주교인권위     2017-07-24   247
577
  [논평] 문재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수행체계,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야   천주교인권위     2017-07-24   188
576
  [보도자료]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 국가폭력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천주교인권위     2017-07-18   197
575
  [취재요청] 국가폭력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천주교인권위     2017-07-17   189
574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천주교인권위     2017-07-10   239
573
  [취재요청]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이 우선이다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천주교인권위     2017-07-05   218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명동 2가 1-19) 2층 천주교인권위원회 | 전화 02-777-0641~3 | 팩스 02-775-6267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준 | Copyright © 천주교인권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mail to : chr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