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논평] 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닉네임 : 천주교인권위  2018-01-17 12:16:58   조회: 535   
 첨부 : TS20180112_논평_진일보한 김병기의원 국정원법개정안 발의환영(국감넷).pdf (581073 Byte)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 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담당 참여연대 이은미 팀장 02-723-5302 tsc@pspd.org)
제 목 [논평] 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날 짜 2018. 01. 12. (총 2 쪽)

논 평

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1. 오늘(1/1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와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이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5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하며,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법 개정 논의에 바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이 마련한 개정안보다, 정보수집 범위를 축소하였고, 내·외부 통제강화, 국정원 직원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등 진일보하다. 우선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와 관련해, 국내정보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를 삭제했다. 또한 국정원이 국내정보담당관(IO)를 폐지한 것을 정권에 따라 다시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하였다.

국정원에 대한 감독 강화 측면에서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국회가 추천하는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정보감찰관을 국정원 출신이 맡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밀예산까지도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국정원장의 자료제출 및 답변 의무 부여,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국정원 직원의 직무집행의 절차와 방식의 내부근거를 정보활동기본지침으로 법률상 특정하고, 이 지침을 국회 정보위원회의 합의 및 승인사항으로 하며, 이 지침에 반하는 지시가 있는 경우 국정원 직원이 이의제기, 수사기관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이 경우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준용토록 한 것도 의미 있는 내용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한다.

3. 반면 이번 개정안에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감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상급기관으로 군림하며 각 부처의 정보 및 정보업무에 관할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 부분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한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간첩수사 공백을 거론하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경찰도 간첩수사를 하고있다. 국정원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파악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경찰에 넘겨 경찰이 계속 수사하면 된다. 따라서 간첩수사 공백을 거론하며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또한 국회의 감독강화와 정보수집 범위제한 등은 간첩수사 공백과는 전혀 상관없으므로 국정원 개혁 논의를 거부할 이유도 전혀 없다.

5.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이 구속되었고,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대거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현 사태는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국정원과 관련한 적폐청산은, 불법행위자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다. 그간 국정원의 조직적 반발과 국회의 일부 정치인의 반대 때문에 국정원 제도개혁은 번번히 실패했다. 그러나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국감넷은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논의에 착수해,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법을 반드시 개정하길 촉구한다. 끝
2018-01-17 12:16:58


닉네임 :  비밀번호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625
  [보도자료] 7. 3.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   천주교인권위     2018-07-16   13
624
  [보도자료] '이명박 경찰청' 희망버스 댓글공작 고발 및 여론조작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   천주교인권위     2018-07-16   41
623
  [취재요청서] ‘이명박 경찰청’ 희망버스 댓글공작 고발 및 여론조작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   천주교인권위     2018-07-15   74
622
  [보도자료] 기자회견 주최자 처벌 집시법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천주교인권위     2018-07-11   75
621
  [공동 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천주교인권위   -   2018-06-28   91
620
  [취재요청서]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천주교인권위     2018-06-27   117
619
  [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천주교인권위     2018-06-22   97
618
  [보도자료] 세계 난민의 날 기념 기자회견   천주교인권위     2018-06-20   167
617
  [논평]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외면한 한국   천주교인권위     2018-06-18   110
616
  [보도자료] 기아자동차 여성배제 없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선언 발표   천주교인권위     2018-06-12   172
615
  [보도자료] 과거사 사건 원고․피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긴급기자회견 - 과거사 피해자 두 번 울린 ‘양승태’를 구속하라!   천주교인권위     2018-06-12   139
614
  [보도자료] 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에 대한 논평   천주교인권위     2018-06-07   226
613
  [성명] 민주주의와 인권 무시하는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입장   천주교인권위     2018-06-06   157
612
  [보도자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 규탄 기자회견 개최   천주교인권위     2018-04-27   368
611
  [논평] 카톡 단톡방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외면한 헌재 결정   천주교인권위   -   2018-04-27   294
610
  [성명] 삼성노조문건 철저수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성명서   천주교인권위   -   2018-04-06   334
609
  [보도자료] 선거연령 하향 법안, 4월 국회 통과 촉구 성명 발표 “동료시민인 청소년과 함께 6월 선거와 개헌투표를 맞이하고 싶다”   천주교인권위     2018-04-04   530
608
  [보도자료]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 발표   천주교인권위     2018-03-16   521
607
  [성명] 국정원 개혁법안 방치하고 국정원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천주교인권위     2018-02-09   542
606
  [보도자료] 공안(관련)사범 교화지침 정보공개 소송 제기   천주교인권위     2018-02-08   542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명동 2가 1-19) 2층 천주교인권위원회 | 전화 02-777-0641~3 | 팩스 02-775-6267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준 | Copyright © 천주교인권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mail to : chr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