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선거연령 하향 법안, 4월 국회 통과 촉구 성명 발표 “동료시민인 청소년과 함께 6월 선거와 개헌투표를 맞이하고 싶다”
 닉네임 : 천주교인권위  2018-04-04 12:27:13   조회: 385   
 첨부 : 보도자료_선거연령 하향 법안 4월 국회 통과 촉구 성명(180404).hwp (4410880 Byte) 
보 도 자 료

수 신
언론사 사회부 (인권) 담당
발 신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담 당
민선(인권운동사랑방) 02-365-5363
제 목
선거연령 하향 법안, 4월 국회 통과 촉구 성명 발표
“동료시민인 청소년과 함께 6월 선거와 개헌투표를 맞이하고 싶다”
발 송 일
2018년 4월 4일(수)

1. 인권과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지난 3월 22일 청소년들의 삭발식을 시작으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단>이 국회 앞 철야농성을 시작한 지 14일째가 되는 오늘 3시, 국회 정치개혁소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3. 6월 지방선거의 선거인에 포함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인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며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함께 성명을 발표합니다.

4.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장에서는 매일 피켓 시위와 저녁 촛불문화제를 이어가며 선거연령 하향이 단지 청소년들만의 요구가 아닌, 인권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두의 요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라며 이어지는 목소리와 행동에 많은 관심과 취재,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별첨]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사진

[성명] 동료시민인 청소년과 함께 6월 선거와 개헌투표를 맞이하고 싶다
- 선거연령 하향 법안,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청소년도 시민이다. 참정권을 보장하라.” 지난 3월 22일 만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 촉구 청소년 삭발식을 시작으로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농성단>과 <촛불청소년법인권법제정연대>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만19세인 나라. 공직선거법 제15조는 만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 정당법 제22조에선 정당 발기 및 당원 자격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 3월 31일 농성 10일째를 맞은 집중행동의 날에 청소년농성단 김윤송 단장은 “참정권이 시급한 이유는 정치가 투표소 도장 찍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행복을 결정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삶과 권리를 말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참정권은 인권이고 생존권이다. 비청소년에겐 있지만 청소년에겐 없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분리시켰다. 그 분리가 만든 권력 차이가 수많은 폭력을 낳았고 은폐했다”고 외쳤다.

인권은 학교 담장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학교 밖에서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몇몇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체벌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유무형의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학교 밖은 값싼 임금으로 노동권을 차별하고, 양육자를 자처하는 사회 전체는 정상성과 표준을 강요하며 미래를 위해 현재의 폭력을 참으라고 한다. 나이로 성숙과 미성숙을 판단하고 권리를 지연시키는 것이 차별이다. 평등해야 안전하고, 평등해야 지금 당장 인권을 보장받는다.

참정권은 인권이다. 청소년 참정권 운동은 보호와 교육을 명분으로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했던 제도와 수많은 폭력을 알아차리게 해준다. 여성이 참정권 쟁취를 위해 목숨을 걸고 왕의 경마장에 몸을 던지고, 장애인이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 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한다. 참정권 투쟁은 시민의 자격을 분리하고 배제하는 기준과 권력에 도전한다. 청소년과 사회적 소수자를 정치적 선전에만 활용하지 말고 정치할 권리를 보장하라. 대변을 자처하지만, 인권과 정치의 주체 자리는 내주지 않는 것이 차별이다.

지금 국회에 선거연령 하향과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 법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4월 국회는 지금 당장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라. 자유한국당은 ‘학제개편이 먼저’라는 핑계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헌안에도 학제개편을 방패삼아 선거연령 하향을 막으려는 꼼수가 담겨있다. ‘개헌 이후, 학제 개편 먼저’라며 더 이상 권리를 지연시키지 마라. 자유한국당은 선거 표계산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 하지 마라.

동료시민인 청소년과 함께 6월 선거와 개헌을 맞이하고 싶다.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보하는 일이다. 권리에서 배제된 모두를 위한 이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4월 4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46개 단체)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새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교육온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16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 ‘나선’,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별첨]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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