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이명박 경찰청' 희망버스 댓글공작 고발 및 여론조작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
 닉네임 : 천주교인권위  2018-07-16 15:56:53   조회: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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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명박 경찰청’ 희망버스 댓글공작 고발 및 여론조작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년 7월 16일(월) 오후 1시 / 경찰청 앞

■ 주최 : 국가손배 대응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희망버스 국가손배 대리인단, 희망버스 변호인단,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8.15대사면추진위

■ 순서

○ 사회 : 기선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 규탄 발언
- 송경동 (시인)
- 박성호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 열사정신계승사업회 회장)
- 봉혜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 국가 손배 진행 경과와 문제점
- 서채완 변호사 (희망버스 국가 손배 항소심 피고측 대리인)

○ 고발 취지
- 이상희 변호사 (희망버스 변호인단 / 법무법인 지향)

○ 규탄 성명서 낭독
-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
- 정진우 (노동당 전 부대표)
- 김소연 (꿀잠 운영위원)
- 이승렬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 고발장은 같은 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합니다.

■ 문의 : 송경동 010-8278-3997 기선 011-9059-7298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선 희망버스에 대해 ‘고통버스’나 ‘절망버스’로 조롱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자체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특히 3차 희망버스와 5차 희망버스에 대해서는 부산경찰청 산하 경찰서마다 2명씩 차출해 30여 명이 합숙까지 하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는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 지시에 따라 진행됐고,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꼼꼼하게 관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3. 희망버스는 인간다운 삶을 향해 온몸으로 싸우는 노동자들과 함께 살고자 스스로 희망이 되어 모인 이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의 과정이었습니다. 연대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은 결과, 한진 조남호 회장은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고 국회 청문회장과 국정감사장에 서야 했습니다. 명분 없던 정리해고는 철회되었고 김진숙 지도위원은 고공농성 309일 만에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희망버스에 함께 한 이름 없는 승객들의 헌신적인 연대와 희망버스를 지지한 사회적 여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4. 그러나 경찰은 중복집회를 이유로 희망버스 집회를 금지하고 차벽과 채증, 불심검문과 통행제한, 거리 불법감금, 근거 없는 해산명령과 경고방송, 물대포와 최루액을 이용한 강제해산, 대거 연행과 출석요구서 남발 등으로 참가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집회금지, 폭력진압, 마구잡이 수사, 무더기 기소 등을 자행하는 검경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5. 이번에 드러난 경찰의 댓글 공작은 경찰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을 비호하기 위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입만 열면 법질서를 수호한다느니 불법을 엄단한다느니 하던 경찰이 실은 국민의 표현 행위를 억압하는 불법행위의 직접적 수행자라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위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을 비롯한 댓글공작 가담 경찰관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6.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6민사부는 국가가 송경동 시인,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등을 상대로 제기한 15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 2심 선고기일을 7월 24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2014년 8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송 시인이 희망버스를 제안했고 집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김진숙 지도위원이 있는 85호 크레인으로 가야 한다”라고 발언했다는 등의 이유로 약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국가는 2차 희망버스 당시 경찰이 상해를 입었고 방패·캡사이신 등을 분실·피탈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찰이 희망버스에 참여하여 평화롭게 행진하고 있던 참가자들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폭력과 연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은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고공농성과 정리해고 당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버스로 마음을 모은 시민들이었습니다. 지난 5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는 기본권 행사이고 경찰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손배소송은 신중하게 할 것을 권고했고, 당시 경찰청도 이를 존중한다면서 진행 중인 소송도 화해·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6월 15일 경찰개혁위원회가 해산하자 경찰은 7월 6일 조정기일에서 거부 의사를 밝혀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7.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첨.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8.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이명박 경찰청’ 희망버스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노동탄압 규탄 성명서-기자회견문]

대한민국에 경찰이 필요한 까닭은 도대체 무엇인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새롭게 다시 드러났다. 밝혀진 것은 아직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정리해고’에 반대해 고공농성 중이던 해고노동자 김진숙 씨를 살리자고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총 6차에 걸친 ‘희망버스’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당시 경찰청장 조현오가 전국 경찰들에게 댓글공작을 지시해, 실행되었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다. 부산경찰청장 서천호는 부산 시내 경찰서 별로 2명씩을 차출해 30여 명을 합숙을 시키면서 SNS 상에 허위 사실과 음해 공작을 올리도록 했다. 경찰청 대변인실 등에서 ‘아주 섬세하게’, ‘전국적으로’ 댓글공작을 챙겼다고 한다. 경찰들은 ‘영도시민’ 등 신분을 위장해 ‘희망버스’를 ‘절망버스’, ‘폭력버스’ 등으로 매도하고, 치킨을 먹는 시위대 사진을 유포하는 등 여론 조작에 나섰다. 조현오는 화상회의를 통해 부산청의 댓글 공작을 모범사례인 양 칭찬하기도 했다고 한다. 부산청이 ‘합숙 댓글 작업 내용을 본청에 보고한 문건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한다. 그 외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보안국 소속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과 서울시내 경찰서 소속 정보·홍보 담당 직원 등 95명이 인터넷 기사에 정부 정책 지지 댓글을 다는 등 여론 조작에 나선 정황’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댓글공작은 포털 기사 댓글뿐 아니라 트위터와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 댓글에서도 광범위하게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현재 관련 시기 빅테이터 분석 및 11개 언론사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경찰은 재벌들의 사병이었다.

이렇게 국가와 공권력이 나서서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정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전국 희망버스 승객들의 아름다운 연대와 저항은 끝내 한진중공업 부당해고의 위법성을 밝혀내고 전원 복직을 이끌어냈다. 희망버스의 공동체적 연대와 저항은 한국사회에 아직 ‘희망’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전세계적인 미담이 되기도 했다.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 경찰은 6차에 걸쳐 총 500여개 경찰 중대 병력을 동원해 평화로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막아섰다. 원천봉쇄, 최루액 무차별 살포, 현장 연행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한진중공업 사주와 소수 대주주들의 사병임을 자임했다. 희망버스 운동이 ‘정리해고, 비정규직화’라는 현대판 노예제에 대항하며 더 근본적인 사회운동으로 점화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공작을 수행했다. 희망버스 일반 참가자들의 계좌를 추적해 소환장을 남발했으며, 전국 버스 회사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총 150여 명의 사법 피해자들을 만들고, 현재까지도 희망버스 주요 참가자들에 대한 국가손배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번에 밝혀진 댓글 공작은 각종 경찰의 위법 행위 중 여론전의 실상이 어떠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조현오•서천호 등 모든 관련자를 구속수사하라

이 모든 경찰의 위법 행위는 용서될 수 없는 헌법유린이자 국가범죄이다.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한 총체적인 진상규명과 정보공개, 그리고 관련된 모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 질서 준수’를 명분으로 그간 국민 위에 군림해온 사법행정권력인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은 더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조현오와 당시 부산청장 서천호, 그리고 본청과 광역청에서 여론조작, 부당 노동탄압에 앞장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사실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지금껏 진실을 은폐해 온 모든 경찰과 조직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현오는 경기청장 시절 이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합법 파업 현장에 대터러부대를 투입하고 사이버대응팀을 운영한 전력이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이명박의 직접 재가를 받았음을 자랑하기도 했던 이로 희망버스 당시 이명박을 포함한 청와대, 검찰 등과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한편 특별수사단의 수사 내용은 모든 게 즉각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모든 조사는 국민과 함께, 언론과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힘 있고 정당하며, 투명할 수 있다. 아직도 ‘제식구’, ‘제조직’, ‘제허물축소은폐하기’로 일관하는 관료사회의 조직적 저항이 모든 적폐청산 과정을 형애화시키고 있다. 하여 조사 과정에 대한 민간 감시 및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 댓글부대 운용 관련해서는 이명박근혜 특검의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 책임자 몇 사람에 대한 사법 처리로 무마될 수 없다. 다시는 경찰이 특정 권력이나 특권 집단의 편에 서서 헌법을 유린하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필귀정의 역사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 경찰은 현재도 조정 및 취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는 세월호, 쌍용차 등과 관련한 국가손배청구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소를 취하하고 관련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회 역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와 검경의 뒷전에서 불구경만 하고 있을 입장과 역할이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기무사의 쿠테타 음모 등과 더불어 경찰의 위법적인 댓글부대 운용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서야 한다. 오는 19일 예정된 경찰청장 국회청문회는 그간 대한민국 경찰의 위법성들이 보고되고, 이후 진상규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먼저 확인되는 자리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대통령과 정부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함께 총체적인 경찰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 권한과 기한 등이 약속되어야 하고, 진상규명의 결과에 대한 대국민보고와 국가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책 및 경찰 개혁에 대한 약속이 따라야 한다.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희망버스 사법 피해자를 비롯해 이명박근혜 시기 부당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사면 복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2200만 노동자 가족들의 안전과 권리가 우선되는 사회가 약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그간 확인된 국가의 범죄 행위에 비하면 너무나 기본적이어서 소박하기 그지없다. 이 소박한 요구가 배신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명박, 박근혜와 그 수하 몇 사람에 대한 구속으로 끝나는 촛불이, 민주항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오늘 다시 확인한다. 이명박근혜를 길러내며 그 온실 속에서 재벌 등 소수 특권층과 공공의 과실들을 독식하고, 불법을 거래 공모 자행한 모든 불의와 부정한 세력과 사건들에 대한 분명한 진상규명과 사회적 퇴출, 구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특권과 새로운 상층 정치집단을 원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와 그 윤리를 요구했다. 그런 촛불의 명령을 거부하고, 구조는 바뀌지 않는 적당한 적폐청산으로 또 다시 구시대의 연장에 나선다면 현 정부 역시 또 다시 ‘직접 민주주의’라는 광활한 촛불의 바다에 던져져 심판받게 될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희망버스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었으며, 1%의 특권계급에 맞선 99% 노동자시민의 권리에 대한 탄압이었다.

2018년 7월 1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별첨.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유현석 변호사님은 1927년 9월 19일 충남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경성대학 문과을류(법학과)에 들어갔으나 1946년에 하향, 서산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1952년에 제1회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무장교,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서울고등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1966년에 한국최초의 로펌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70년대 남민전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다.

1987년부터 199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직을 역임했으며, 199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됐고,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으로 취임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으로, 언제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 후배 변호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다.

1950년 서산성당에서 유봉운 신부님에게 세례(세례명 사도요한)를 받은 이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직을 맡아 활동하셨다.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창립해 후배를 키우신 선각자이자 1992년 이후에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늘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

또한, 1992년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1997년 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 여러 사회단체의 좌장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자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 지혜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다.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로 법정에 서신 것이 마지막 재판이 되었다.

유현석 변호사님은 2004년 5월 25일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2018-07-16 15: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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