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논평]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닉네임 : 천주교인권위  2018-11-26 14:25:53   조회: 59   
 첨부 : TS20181123_논평_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 연내처리를 촉구한다.pdf (500098 Byte)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담당 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 tsc@pspd.org)
제 목 [논평]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날 짜 2018. 11. 25. (총 2 쪽)

논 평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반대 위한 정치공세 펴며 국정원 개혁 가로막아서는 안돼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내일(11/26)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지만, 지난 1월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 한번을 진행했을 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을 전면개정하지 않는다면 국정원 개혁은 또 다시 좌초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법 개정 연내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원, 청와대는 지난 14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원법 3년 유예 논란 후 국정원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유예안에 선을 긋고 국정원법 연내처리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 등 개혁 입법처리에서 어떠한 주도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국정원 개혁 의지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를 탓하며, 시대적 과제인 국정원법 처리에 미적거려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정원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수사공백을 주장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으나, 한나라당 시절 국정원의 국내기능 폐지,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방안 못지않게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와 예산 투명성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만큼 ‘수사공백’ 주장은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볼 수 없다. 바른미래당 또한 중재라는 미명 아래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중재안으로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려 한다면, 자유한국당과 한 통속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역대 국정원장 4명이 줄줄이 구속되어 있는 지금 국정원 개혁을 반대할 명분과 근거는 없다. 정부가 아무리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하고,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했다 하더라도 이를 법제화지 않은 이상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은 또 다시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여당은 권력유지를 위해, 야당은 미래 집권 이후를 위해 현상유지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적당히 타협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범죄행위를 일삼은 권력기관을 환골탈태 시키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서는 것은 국회의 본질적 책무이다. 그런만큼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사권 이관 등이 포함된 국정원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8-11-26 14:25:53


닉네임 :  비밀번호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649
  [보도자료]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천주교인권위     2018-12-04   37
648
  [보도협조]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브리핑   천주교인권위     2018-12-03   29
647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기자회견 - 제정 70년 폐지 70인 행동   천주교인권위     2018-12-03   31
646
  [보도자료]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에 대한 책임과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천주교인권위     2018-12-03   35
645
  [취재요청서]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 집시법 제정 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천주교인권위     2018-11-26   58
644
  [논평]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천주교인권위     2018-11-26   59
643
  [보도자료]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 시 헌법소원 예정   천주교인권위     2018-11-26   54
642
  [취재요청] 미얀마 이주노동자 살인단속 무혐의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천주교인권위     2018-11-15   83
641
  [보도자료]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천주교인권위     2018-11-15   107
640
  [논평] 예산 편성과 심의만 한다는 국정원 정보예산, 해당기관으로 감사와 통제권한 조정되어야   천주교인권위     2018-11-13   86
639
  [보도자료] 공안(관련)사범 교화지침 정보공개 소송 1심 비공개 판결에 대한 논평   천주교인권위     2018-11-07   111
638
  [보도자료]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천주교인권위     2018-11-06   103
637
  [성명 보도] 차00씨의 자살, 경찰은 우범자 동향 파악으로 인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실을 책임져라!   천주교인권위     2018-11-06   278
636
  [보도자료]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천주교인권위     2018-11-05   99
635
  [보도자료와 추천서]8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공모   천주교인권위원회     2018-11-05   97
634
  [성명] 국정원 개혁 3년 유예 방안 검토 즉각 중단하라   천주교인권위     2018-11-01   200
633
  [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천주교인권위     2018-09-18   288
632
  [보도자료] 사형수 검정고시 응시 불허 헌법소원 제기   천주교인권위     2018-09-13   228
631
  [보도자료] 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공동논평   천주교인권위     2018-09-10   189
630
  [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천주교인권위     2018-09-10   166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명동 2가 1-19) 2층 천주교인권위원회 | 전화 02-777-0641~3 | 팩스 02-775-6267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준 | Copyright © 천주교인권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mail to : chr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