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닉네임 : 천주교인권위  2019-01-03 13:53:19   조회: 68   
 첨부 : 통신비밀보호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에_대한_의견서.hwp (24064 Byte)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철도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이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T. 02-774-4551)
일시 : 2019. 1. 3.
제목 :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1.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철도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총 7개 단체는 12월 28일,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2. 법무부는 지난 11월 20일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통신제한조치 연장’, ‘위치정보 추적자료’, ‘기지국 수사’와 관련 위헌적 요소 제거를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3. 하지만 이번 법무부의 개정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랐다고는 하나, 정작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충실히 담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정안 전반에 걸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주체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추구하기 보다 여전히 수사의 편의성과 법 집행의 효율성만을 앞세워 정보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4.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메신저 등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고, 지능화·세밀화된 감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현재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에 대한 기본개념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수사기법에 대응한 인권보호조치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등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들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및 수사 관행에 대한 연이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통신비밀보호법」을 변화한 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인권 친화적 방향으로 전면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 의견수렴을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9. 1. 3.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철도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붙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9-01-03 13:53:19


닉네임 :  비밀번호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655
  [보도자료]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천주교인권위     2019-01-03   68
654
  [성명] 법무부 장관은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를 신속히 결정하라!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보안관찰법을 즉각 폐지하라!   천주교인권위     2018-12-21   116
653
  [공동성명] 비극의 기록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파인텍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천주교인권위     2018-12-21   180
652
  8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수상사: 선거연령하향 청소년행동단   천주교인권위원회     2018-12-17   72
651
  [보도자료] 부산구치소 마약류수용자 도서 반입 불허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천주교인권위     2018-12-17   126
650
  [논평] 12월 임시국회 소집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처리해야   천주교인권위     2018-12-12   99
649
  [보도자료]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천주교인권위     2018-12-04   114
648
  [보도협조]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브리핑   천주교인권위     2018-12-03   94
647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기자회견 - 제정 70년 폐지 70인 행동   천주교인권위     2018-12-03   118
646
  [보도자료]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에 대한 책임과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천주교인권위     2018-12-03   102
645
  [취재요청서]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 집시법 제정 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천주교인권위     2018-11-26   119
644
  [논평]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천주교인권위     2018-11-26   89
643
  [보도자료]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 시 헌법소원 예정   천주교인권위     2018-11-26   85
642
  [취재요청] 미얀마 이주노동자 살인단속 무혐의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천주교인권위     2018-11-15   117
641
  [보도자료]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천주교인권위     2018-11-15   150
640
  [논평] 예산 편성과 심의만 한다는 국정원 정보예산, 해당기관으로 감사와 통제권한 조정되어야   천주교인권위     2018-11-13   109
639
  [보도자료] 공안(관련)사범 교화지침 정보공개 소송 1심 비공개 판결에 대한 논평   천주교인권위     2018-11-07   152
638
  [보도자료]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천주교인권위     2018-11-06   125
637
  [성명 보도] 차00씨의 자살, 경찰은 우범자 동향 파악으로 인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실을 책임져라!   천주교인권위     2018-11-06   410
636
  [보도자료]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천주교인권위     2018-11-05   124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명동 2가 1-19) 2층 천주교인권위원회 | 전화 02-777-0641~3 | 팩스 02-775-6267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준 | Copyright © 천주교인권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mail to : chr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