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논평] 국정원 개혁은 후순위가 아니다
 닉네임 : 천주교인권위  2019-03-14 16:47:58   조회: 47   
 첨부 : TS20190314_논평_국정원 개혁은 후순위가 아니다.pdf (489842 Byte) 
논평

국정원 개혁은 후순위가 아니다
대공수사권 이전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납득 불가
계류된 14개의 국정원 개혁법 조속히 처리해야

1. 지난 3월1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4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열어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다른 개혁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애초 논의되었던 국정원 개혁법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공수사권 이관에 미온적인 바른미래당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양보안을 내놓은 것이라 스스로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국정원 개혁 입법이 중요하다 밝혀왔지만, 정작 중요한 협상국면에서 국정원법 개정을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후순위로 넘겨 버렸다. 국정원법 개정은 공수처법 제정만큼 권력기관 개혁에서 중요한 의제로 후순위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2.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정원 개혁법을 2018년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개혁 대상인 국정원도 반대하지 않는 개혁법안조차 정권 교체가 이뤄진지 2년이 다 되도록 통과시키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을 뿐이다. 이번 개혁입법 정국에서 조차 국정원법 개정을 협상카드 정도로 취급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

3. 아울러 국정원이 수사권 등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해 저지른 불법행위들이 상세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이관에 미온적인 바른미래당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에 반대하여, 국정원 개혁에 발목을 잡아선 안될 것이다.

4.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되어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만 벌써 14개에 달한다. 국정원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정당은 정보위원회를 열어 계류된 법안들을 심사하여 하루라도 빨리 국정원 개혁법을 처리해야 한다. 국정원 개혁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2019-03-14 16:47:58


닉네임 :  비밀번호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664
  [논평] 국정원 개혁은 후순위가 아니다   천주교인권위     2019-03-14   47
663
  [보도자료] 정치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 촉구 시민행진   천주교인권위     2019-03-14   45
662
  [보도협조] 정치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 촉구 시민행진   천주교인권위     2019-03-14   60
661
  [보도자료] 국감넷,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진행   천주교인권위     2019-03-14   71
660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유엔 개인진정 제기   천주교인권위     2019-03-08   106
659
  [보도협조요청]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천주교인권위     2019-02-11   128
658
  [보도자료] 제주 제2공항 일방추진 국토교통부 규탄과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   천주교인권위     2019-01-25   135
657
  [성명] 경찰의 2차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천주교인권위     2019-01-24   216
656
  [보도자료] 반인권 반노동 문재인 정부와 영장발부 검찰 규탄 기자회견   천주교인권위     2019-01-22   202
655
  [보도자료]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천주교인권위     2019-01-03   198
654
  [성명] 법무부 장관은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를 신속히 결정하라!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보안관찰법을 즉각 폐지하라!   천주교인권위     2018-12-21   295
653
  [공동성명] 비극의 기록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파인텍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천주교인권위     2018-12-21   464
652
  8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수상사: 선거연령하향 청소년행동단   천주교인권위원회     2018-12-17   183
651
  [보도자료] 부산구치소 마약류수용자 도서 반입 불허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천주교인권위     2018-12-17   249
650
  [논평] 12월 임시국회 소집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처리해야   천주교인권위     2018-12-12   197
649
  [보도자료]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천주교인권위     2018-12-04   192
648
  [보도협조]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브리핑   천주교인권위     2018-12-03   138
647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기자회견 - 제정 70년 폐지 70인 행동   천주교인권위     2018-12-03   186
646
  [보도자료]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에 대한 책임과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천주교인권위     2018-12-03   154
645
  [취재요청서]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 집시법 제정 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천주교인권위     2018-11-26   185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명동 2가 1-19) 2층 천주교인권위원회 | 전화 02-777-0641~3 | 팩스 02-775-6267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준 | Copyright © 천주교인권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mail to : chr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