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와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등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와 관련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오전 11시경 대통령 인수위 앞에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의 폐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입구를 막은 경찰이 “항의서한 전달은 불가능하다. 민원이라면 민원실에서 접수가 가능하다”며 길을 막아 결국 항의서한을 전달하지는 못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폐지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통합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노현송, 강창일 의원실 등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 등을 만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조력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들의 의견을 들은 뒤,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통합신당 강창일 의원은 “권력의 남용이며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당의 유인태 행자위 의원은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입법 기관의 정상적 절차를 거친 위원회로, 인수위가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입법기관을 무시한 태도”라는 거친 반응을 보였다.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은 제정된 이후, 2007년 1월경에 여야 합의로 2차 개정되었고 10월 31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1200건의 신규접수를 포함해 2300건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관련단체들은 인수위 방침대로 과거사위와 통합할 경우, 인력과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며 과거 권위주의 통치의 국가폭력 행위를 감추는 일이 될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항의서한에서 △ 인수위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폐지 방침을 철회할 것 △인수위와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폐지 발의를 철회할 것 △ 이명박 당선자는 이천시로 확정된 민주묘역공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 △ 이명박 당선자는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민중의 소리] 윤보중 기자bj7804@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