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강력범죄 ‘나라 기강론’ 이어져 다시 논란

법무부가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한 법정 항목을 줄이는 대신 사형제를 존치하고 미성년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선 사형집행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지난 21일 "사형제도가 없다면 나라의 기강이 서겠냐"고 말하는 등 사형제 존속과 시행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형제 존속과 사형집행 재개 움직임에 대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사회와 종교계는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며 쌓아논 인권신장의 성과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필규 목사(KNCC 정의평화국장)는 “최근 살인사건들이 늘어난 것은 금력이 모든 것들을 재단하는 분위기에서 사회의 윤리, 도덕이 해체된 게 주요한 원인으로 사형집행을 한다고 해서 흉악범죄가 줄어들겠냐”며 “생명경시풍조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자는 것이 사형제 폐지의 근본 취지”라고 말했다.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은 “흉악범죄예방을 내세운 사형 주장은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당국이 자신들의 책임을 제도의 문제로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형제 존폐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살피며 사형제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내부검토와 여론수렴이 끝나면 폐지, 존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7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발의해 폐지를 목전에 뒀던 ‘사형제도폐지를위한특별법’은 결국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상황이다.


시민사회신문 심재훈 기자 cyclo201@ingo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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