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0기사본문글자크기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에 적용할 4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4.8% 오른 132만6천609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기만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30여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빈곤사회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올해 7월 물가상승률인 5.9%에도 못 미치는 결정으로 빈곤층의 삶을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휘발유·라면·밀가루 등의 가격을 잡겠다며 내놓은 'MB물가지수'의 상승률도 7.8%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최저생계비가 기만적으로 결정되고 최저생계비의 실질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이유는 비합리적인 최저생계비 결정방식 때문"이라며 "3년에 한번 계측조사를 실시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빈곤층의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도 최저생계비를 1~6인 가구별로 4.8~6.6% 인상하기로 했다.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올해보다 6.0% 인상된 49만845원, 2인 가구는 6.6% 오른 83만5천763원, 3인 가구는 5.3% 오른 108만1천186원, 5인 가구는 5.7% 많아진 157만2천31원, 6인 가구는 6.2% 인상된 181만7천454원으로 책정됐다.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액의 인상률이 먼저 결정되며, 기존에 정한 4인 가구 대비 배분비율에 따라 나머지 가구의 인상률이 결정된다.

기사입력 : 2008-08-20 05:04:52
최종편집 : 2008-08-21 07: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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