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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8.08.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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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7/3(목) “집시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전의경제도·어청수 경찰청장 퇴진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국제 앰네스티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조사 결과에 반박하는 정부에 대해 7/23(수) “반성하지 않는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7/25(금) 제성호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를 인권대사로 임명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제성호를 인권대사로 임명하는 정부에 인권은 없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 7/28(월) 경찰감시활동을 하고 있던 인권활동가를 연행한 것에 대해 “의도적인 인권침해감시단 연행규탄과 인권활동가 즉각 석방 촉구”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촛불집회를 진압하던 이길준 의경이 양심선언을 하여 부대 복귀를 거부하여 현재 구속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독재정권의 상징은 백골단, “경찰관 기동대”가 7월 30일 부활하여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들의 폭력 진압·연행을 규탄하고 인권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경찰청 앞에서 8/7(목)에 진행하였다.

◎ 39기 사법연수원 하계 무료법률상담봉사 마쳐

지난 6/30(월)부터 8/8(금)까지 3차에 걸쳐 39기 사법연수원 연수생들의 법률상담봉사가 진행되었다. 이들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오전에는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준비한 인권교육(감옥인권, 성소수자 인권, 사형제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인혁당사건 등)을, 오후에는 법률상담을 진행하였다. 올해 사법연수원 법률상담봉사는 전기 6명, 중기 9명, 후기 6명 총 21명의 연수생들이 함께 하였다.

◎ 인혁당

이른바 인혁당 사건의 유족들과 4.9 통일평화재단은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의 일부를 통일, 평화,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은 물론 의미있고 소중한 곳에 기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8월 21일에는 출연 기금 중 5천만원을 우토로 지역 토지 매입금으로 전달했다. 우토로 마을은 일제 강점기 비행장 건설 등을 이유로 강제징용당한 한국인과 그 후손들이 수십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인데 토지 소유권자에게 빼앗기게 된 상황에서 토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성금을 모으고 있으나 아직 7억여원이 모자란 상황이다.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우토로마을 주민 대표로 우토로 주민회 김교일 회장과 하수부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국민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 군의문사

8월 4일 군의문사 유족 4개 단체 회원들 30여명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군에서 불의의 죽음을 맞은 이들의 유족을 위로하고 국가가 걸맞은 예우를 다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또한 올해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관련하여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을 발의하기 위해 각 당 정책위를 면담하고 관심 있는 의원을 물색하기로 했다.

◎ 시설인권연대

시설운동의 전망과 구체적인 아젠다를 정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정책위 모임의 두 번째 세미나가 지난 7/23(금) 늦은 7시부터 전장연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김명연 교수(상지대)가 “재단법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대응방안”을 김정환 교수(연세대)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투명성 제고 추진계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지난 5월 석암재단 비리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피고인들은 항소했고 문제제기를 하는 석암비대위 소속 생활인들을 협박․회유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탄압하고 있다. 공투단은 2심 공판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석암재단 비리주범 이부일, 제복만, 홍정환의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고, 8/6(수)과 8/14(목)에는 양천구청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석암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유기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양천구청을 비판했다. 또 비리 이사진들은 법인 운영에서 물러나고 공익이사를 선임하겠다는 공투단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선임한 기만적인 이사회 결정을 규탄했다.

◎ 북인권

한반도인권회의는 8/7(목) 늦은 5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진행된 한반도인권회의 월례공부모임에 조시현 교수(건국대 법과대학)를 모시고 “유엔인권이사회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북한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있어서의 진보적 인권단체의 역할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 생체여권

지난 7/3(목), 7/24(목), 8/7(목) 세 차례에 거쳐 <신분증명, 감시/통제에 대한 연속기획 워크샵>의 일환으로 푸코의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를 읽고 푸코가 말한 ‘복종하는 신체’와 ‘지문착취’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생체여권대응팀은 지난 8/5(화) 미 대통령 부시의 방한을 맞아, “미국의 경제적 이익(관광수입)을 위해 추진되는 새로운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사실상 비자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들이며, 한국 여행자에 대한 ‘전수조사’, 차별, 배제, 낙인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침해에 대한 기본적이 이해도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굴욕외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협상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인권단체연석회의 명의의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 촛불 바람에 응답하는 시국미사

촛불 정국과 관련하여 가톨릭 평신도, 수도자, 사제들이 지난 6/8 처음으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미사를 봉헌한 이래 지난 8/16까지 모두 9차례의 시국미사를 봉헌해 왔다. 이와 관련해 가톨릭 평신도, 수도자 등이 모여 임시로 ‘천주교 시국회의’를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국미사는 한국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협회 사회사목분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있다. 미사 후에는 참가한 사람들의 자유토론이나, 거리행진을 통한 조계사 수배자 농성장 지지방문, 촛불집회 결합 등을 하고 있다. 시국미사는 촛불을 든 평신도, 수도자, 사제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하고 영감을 주고받는 공간이 되고 있다.
7/26에는 시국미사 후 ‘한국 천주교회, 촛불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한상봉(가톨릭 인터넷 언론 <지금여기> 편집장)씨가 발제를 맡았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사무처장인 나승구 신부 등이 토론자로 나서 촛불정국에 대한 신앙인의 역할, 다양한 활동방식의 모색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 홈페이지 개편

3월부터 시작된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인권위 새소식’, ‘인권침해제보’, 회원가입기능과 같이 중복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메뉴를 정비했고 △‘자유권’, ‘사회권’ 등 메인화면 상단의 기사 카테고리를 폐지하는 대신 이 자리에 각 사업소개와 함께 단체소개, 자료실, 후원요청, 자원활동가 모집 등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메뉴를 배치했으며 △소식지 기사를 메인화면에서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따로 배치했고 △디자인 개선으로 가독성을 향상시켰다. 특히 기존 정기후원회원 가입기능과 함께 유선전화 또는 무선전화로 일시후원할 수 있는 메뉴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