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폐지 운동

지난 10/10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CBS 김용신 아나운서의 사회로 영상 상영, 김형오 국회의장의 기념사,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축사, 마틴 유든 주한영국대사의 연대사, 임명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의 대표말씀, 이정희 의원의 의원대표 발언, 가수 홍순관 공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스피디 라이스 세계사형폐지연맹 집행위원, 최기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등 약 100명의 인사가 참여했다. 행사장 입구에는 전국시사만화가협회에 의뢰한 사형폐지 한컷 만화 30점이 전시되었다. 이날 기념식은 사형폐지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민주당 김부겸의원, 한나라당 진영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를 비롯한 12개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공동 주관했다.

추계 주교회의에서 정진석 추기경을 비롯한 현직 주교 20명이 사형폐지를 위한 입법청원에 서명하였으며 12월까지 전국 본당을 대상으로 천주교 신자 국회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천주교 주교회의 정평위 주최 생명 단편 시나리오 공모전(www.cbck.or.kr 참고)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 가톨릭 신자 의원들에게 서신 보내기, 11/30 City of Lights 행사 등이 계획되어 있다.

◎ 군의문사

대통령소속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의 법정 활동 기한이 12/31로 다가옴에 따라 군의문사위의 폐지를 반대하고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법개정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부와 여당이 군의문사위 폐지 입장을 밝힌 가운데 5개 단체로 활동하던 군의문사 유가족들이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연대체를 발족하였다.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는 발족 호소문을 발표하였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실 면담, 복무 중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박모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한 동아일보사 항의방문 등을 진행하였다. 오는 10/30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문사위 폐지 반대와 연장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군의문사위 활동 2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민주당 안규백의원)이 발의되어 있다.

◎ 창립 15주년 준비위

오는 10/29 늦은 6시부터 명동성당 별관에서 기념미사, 기념식 및 만찬 등으로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창립 15주년 기념행사’를 할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념행사에 맞춰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그동안 활동과 이에 대한 평가 및 전망 그리고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활동, 조작간첩 사건 진상규명 활동, 사형제도폐지 활동, 군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활동, 구금시설 인권활동, 사회복지시설 비리사건과 인권침해 대응 활동 등 활동 정리, 그밖에 관련 사진, 성명서, 언론보도 등을 담은 기념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 시설인권연대

지난 9/26 전장연에서 열린 제5차 탈시설정책위 회의에서, 1기 탈시설정책위 활동에 대한 정리와 평가를 통해 석암재단, 성람재단 등 시설비리 척결과 인권침해 해소라는 단기목표와 탈시설, 자립생활이라는 중장기목표를 탈시설정책위의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석암재단, 성람재단 등 시설비리와 생활인 인권문제를 일으키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상적 투쟁에 법리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대응활동, △그동안의 시설관련 사건을 정리·분석하고, 미국의 옴스테스 판결을 연구하여 탈시설·자립생활 이라는 정책위의 중장기 목표를 위해 민주법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간, 석암공투단, 시설정책위 등으로 소송기획단을 구성하여 정책기획 소송을 진행. △그리고 법적·제도적으로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등 사회복지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P&A(권리보호 및 옹호위원회 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지자체 단위에서 실행가능하도록 조례제정 등 법제도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연구용역사업 등을 수행하여 재정을 마련하고 외부적으로 정책위의 역할을 알려나가며, 홍보와 시설비리, 생활인 인권, 탈시설·자립 등 정책위 활동과 관련한 각종의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다.

◎ 북인권

북인권모니터팀은 ‘북한인권’을 보는 새로운 시선,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 10호 “참을 수 없는 어떤 ‘인권의 보편성’의 가벼움―보수 북한인권 단체들의 ‘인권의 보편성’ 주장 비판”이라는 주제로 10월 21일 발행, 배포했다.
한반도인권회의에서는 북한인권법안(황우여 의원안),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의원안)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 법안에 대한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0월 8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앞으로의 액션 플랜” 등의 주제로 내부 간담회를 진행했고 11월 중으로 국회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2009년으로 예정된 북한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진보적 인권단체의 대응활동도 준비하고 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최윤희·김양원 비상임위원 임명 반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최윤희 위원은 국가인권위원으로 임명될 때 한나라당 윤리위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 김양원 위원의 경우 본인이 설립자로 있는 시설에서 정부보조금 횡령은 물론이고 시설 장애인에 대한 불임수술을 조건으로 하는 혼인허가와 임신한 장애여성에 대한 낙태 강요 등 반인권적 행보를 보였다. 이에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출근 저지 투쟁 등을 통해 사퇴요구를 해오고 있다. 지난 9/24에는 서울지하철 서비스지원단 인권침해 보고대회를 개최하였고, 10/10에는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치유 프로그램 “내면의 촛불 빛내기”를 진행했다. 또 기륭전자 앞에서 집회중인 사람들을 용역회사 직원들과 구사대가 집단 폭행을 해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경찰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0/21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