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폐지 운동

추계 주교회의에서 정진석 추기경을 비롯한 현직 주교 20명이 사형폐지를 위한 입법청원에 서명하였으며 12월까지 전국 본당을 대상으로 천주교 신자 국회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천주교 주교회의 정평위 주최 생명 단편 시나리오 공모전(www.cbck.or.kr 참고)이 진행되었으며 국회 가톨릭 신자 의원들에게 서신 보내기, 11/30 City of Lights 행사 등이 계획되어 있다.

◎ 이주정책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서울경인이주노조, 이주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이 출입국관리법과 고용허가제에 대한 정부의 개악을 저지하고 인권단체안을 입법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주정책모임에서는 출입국관리법(안)과 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의 최종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입법활동을 시작했다. 우선 두 법안의 전문가용 해설서와 대중 홍보물을 제작하기로 하고 11월 30일까지 이주노동자 500명을 심층 면접하고 입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심층 면접을 위한 설문지와 서명용지는 한국과 송출국 협정을 체결한 15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배포 될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 전국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주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적극적인 국회 입법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시설인권연대

시설운동의 전망과 구체적인 아젠다를 정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정책위 모임의 네 번째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10월 24일(금) 늦은 5시부터 전장연 사무실에서 노들장애인야학 박경석 교장이 “장애인장기요양제도 관련 쟁점사항 의견정리”를 주제로 발제했다.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는 별도로 정부는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실행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민·관 합동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추진단’을 구성하여 장애인계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내년도 시범사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제도의 명칭과 대상, 급여의 범위와 재원확보 방안 문제 등 여러 쟁점사항이 다루어졌다.

◎ KAL858기 대책위원회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관련, 이 논의 과정에서 KAL858기 사건에 대한 논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북한 외무성, 미국 국무부에 팩스와 공개 보도자료틍을 통해 발송했다. 이에 대해 11월 19일 외교통상부는 “6자회담에서 도출된 2.13 합의와 10.3 합의에 의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상응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와 KAL858기 사건에 대한 평가는 별개임을 강조했다. 또한 “무고한 인명이 살상되었다는 사실이 부정된다거나, 북한이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21주기 추모제가 11월 29일(토)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4층에서 11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 천주교 시국회의

10월초 천주교 시국회의는 현 시국상황에 대해 신자들을 대상으로 쉽게 읽히는 만화책 ‘우리 사회의 미래-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자’를 발간했다. 20쪽 분량의 만화책에는 △한반도 대운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협정 △공기업 민영화 문제 △수도/전기/가스 등 공공재의 민영화 문제 △의료민영화 문제 △입시와 경쟁위주 교육의 문제 등이 포함되었다. 무료 배포되므로 신자들에게 읽히기를 원하는 본당이나 개인이 신청하면 우편 발송하고 있다. 재정은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으로 모으고 있다.

◎ 송두율 대책위

대법원에서 송두율 교수 사건의 주요 혐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확정지은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대응 활동과 자료를 모은 백서를 준비하고 있다. 백서는 사건을 매개로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경험 보존과 추후 학술 연구를 위해 기초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2009년 3월 초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