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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8.12.3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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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혁당
4.9 통일평화재단이 임시 사무실을 곧 계약할 예정이다. 한편, 2차 민사소송을 제기한 14명과 가족에 대한 법원의 화해조정결정이 통보되었다. 또한 장석구 선생 사건의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 사형폐지 운동
○ City of Lights
11월 30일 사형폐지범종교연합 주최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주관으로 명동성당 일대에서 “세계사형반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박영대 위원의 사회로 이영우 신부님의 여는 말씀과 황필규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졌고 생활성가 가수 권성일씨의 노래와 함께 조성애 수녀님의 개회 선언으로 조명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 사랑’ ‘사형폐지’의 문구가 가톨릭회관과 명동성당에 비쳐졌고 20여분동안 조명 퍼포먼스가 계속되는 동안 미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신자들과 시민들이 멈추어 퍼포먼스를 지켜보았으며 함께 ‘사랑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등의 노래를 합창하고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조명 퍼포먼스에 앞서 5시부터 진행된 18대 국회 사형폐지 입법 청원 서명운동에는 총 855명이 참여했으며 사형폐지만화 자료집을 배포했고 한 컷 만화 30여점도 명동거리에 전시했다. 7시 명동 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주최로 사형폐지 기원 미사가 봉헌되었다.

○ 생명단편시나리오 공모전
12월 11일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최기산 주교, 가톨릭 신문사 주간 이상재 신부, 주교회의 사무총장 배융호 신부, 주교회의 사무국장 변승식 신부, 이영우 신부 등 천주교 인사들과 김지훈 감독(화려한 휴가), 전규찬 교수(한예종 영상원 학과장) 등 심사위원, 이상경(최우수상) 등 당선자, 조성애 수녀 등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 30여명이 모였고, 총 600만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 18대 국회 사형폐지법안 입법청원
주교회의 정평위 명의로 전국 본당과 수도회에 공문을 발송해 12월 30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취합한 청원서는 2009년 3월 국회에서 사형폐지기원미사를 열면서 제출하기로 했다.

◎ 군의문사
2008년 12월 31일로 법정 활동기한이 종료하는 군의문사위의 연장을 위해 군의문사 유가족 단체들이 모여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를 발족하고 군의문사위 연장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국회에는 안규백 의원(민주당)의 ‘2년 연장안’과 신지호 의원(한나라당)의 ‘폐지 및 잔여사건의 진실화해위 이관안’이 제안되었는데, 지난 12월 1일 국방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여야간사의 타협으로 군의문사위를 존속시키되 활동기한을 1년 연장하는 안이 합의되었다. 이 합의안은 12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절반의 성과를 거두었다.

◎ 시설인권연대
지난 12월 12일 제8차 탈시설정책위원회 회의와 모꼬지를 홍성 문당환경농업교육관에서 1박 2일로 진행해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논의했다. 탈시설정책위원회는 석암재단, 성람재단 등 시설비리 척결과 인권침해 해소라는 단기목표와 지역중심의 ‘탈시설-자립생활’이라는 2기 탈시설정책위원회의 중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실행방안으로 △석암재단, 성람재단 등 시설비리와 생활인 인권문제를 일으키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상적 투쟁에 법리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대응활동 △그동안의 시설관련 사건을 정리·분석하고, 미국의 옴스테스 판결을 연구하여 지역중심의 ‘탈시설-자립생활’이라는 탈시설정책위원회의 중장기 목표를 위해 민주법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간, 석암공투단, 시설정책위 등으로 소송기획분과를 구성하여 정책기획소송 진행 △법적·제도적으로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등 사회복지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P&A(권리보호 및 옹호위원회 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지자체 단위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조례제정과 같은 법제도화 모색 등으로 계획했다.
한편, 2006년 8월 성람사건 노숙농성 중 발생한 불법연행으로 활동가 6명이 각각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이후 청구한 정식재판의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12월 11일 대법원에서 최종 전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 북인권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개별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한반도인권회의에서는 북한인권법안(황우여 의원안),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의원안)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일련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 대응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성대 김귀옥 교수의 사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활동가의 “한나라당 북한인권법에 대한 인권적 해석”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여 인권단체연석회의를 포함해 각계 운동진영에서 “릴레이 인권선언”을 진행했다. 비정규직권리선언,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권리선언, 장애인 인권선언, 청소년 인권선언, 이주민 인권선언, HIV/AIDS감염인 인권선언 등이 진행되었다. 60주년이 되는 12월 10일 청계광장에서 “2008 인권선언, 시장의 자유에 맞선 저항을 말한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시민한마당과 촛불집회 등을 진행했다.
시설장애인에게 낙태를 종용한 김양원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과 함께 국가인권위의 촛불집회 경찰인권침해 관련 경찰징계 권고가 과하다는 의견을 밝힌 김태훈·최윤희·황덕남 비상임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인권위 조직을 절반으로 축소시키려 하고 있어 큰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명의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고 인권단체들의 적극적인 행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