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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9.01.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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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혁당

당시 구금되었던 생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조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해 2월 13일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 사형폐지 운동

주교회의 사형폐지소위에서 주최한 시나리오 공모전의 당선작에 대해 단편영화 제작을 위한 지원금을 2월 중 전달할 예정이다. 작품 제작은 9월 상영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사형폐지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2월까지 계속하고 이후 국회에서 사형폐지기원미사, 6월 음악회 등을 예정하고 있다.

◎ 군의문사

군의문사위 위원장에 윤원중 전 국회의원, 상임위원에 김창수 변호사, 사무국장에 여희광 행정안전부 부이사관이 임명되었다. 우리 위원회는 1년밖에 연장되지 않은 군의문사위가 남은 사건을 공정하고도 충실하게 조사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공백을 막기 위해 별정직 조사관들의 유임과 계약직 조사관들의 재채용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 시설인권연대

시설인권연대는 1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옥천 사회복지법인 부활원 생활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과 감독관청 옥천군청, 충북도청, 보건복지가족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충북과 옥천지역의 장애인권시민사회단체와 사건해결을 위해 공동대응을 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석암공투단의 투쟁으로 석암재단 이사회 정관을 개정하여 기존이사 7명에 새로운 이사 6명을 추가하기로 했지만, 재단은 공투단과 양천구청이 각각 추천한 이사 후보를 모두 거부했다.

◎ 이주정책개선모임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구성한 이주정책개선모임에서 출입국관리법 전면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이춘석의원실과 협의한 후 발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춘석 의원실 주최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정책개선모임 등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2월 12일 경 개최할 예정이다.

◎ 북인권

2009년 하반기 유엔인권이사회 제6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회기의 검토 대상국 중 하나가 북한이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진보적 인권단체들의 ‘북한 UPR 민간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2009년 업무계획에 대한 인권단체 정책간담회에서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북한여성 인권실태조사,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논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견서를 통해 △2006년 “북한 내부의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는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과 상반되고 △북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실태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은 반발과 상호 대립만 야기하는 일방적인 태도로 상호존중과 소통이라는 인권적 접근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실제 남한사회 정착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개선 사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지난해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MB악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 투쟁을 진행했으며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시도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7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도 준비하고 있다.

◎ 제1회 가톨릭 청소년 인권캠프

1월 15일~17일(2박3일) 「청소년, 인권의 날개로 날자!」를 주제로 제1회 가톨릭 청소년 인권캠프가 용인 둥지골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렸다. 청소년 28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에서는 인권의 정의, 차이와 차별 프로그램, 청소년과 노동인권, 건강권과 생태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제1회 가톨릭 청소년 인권캠프 참가자들 [출처]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www.nahnews.net


◎ 천주교 시국회의

지난해 여름 촛불정국부터 시작한 ‘촛불바람에 응답하는 시국미사’가 지난해 12월 6일 24차 미사부터 ‘촛불평화미사’로 이름을 변경해 매주 토요일 계속되고 있다. 미사 후 ‘이야기마당’을 열어 사회 각계의 이슈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제고사로 해직된 전교조 선생님, 언론노동자 등을 강사로 모셨다. 소외된 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미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1월 17일에는 일제고사로 해직된 교사들이 농성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30차 미사를 봉헌했다.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난해 12월 24일 강남성모병원 본관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성탄미사’를 봉헌했다. 미사 후 1월 23일까지 매일 점심시간에 병원 본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