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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9.02.1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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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폐지 운동

강모씨 연쇄살인 사건 이후 한나라당에서는 사형집행을 정부에 공식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사형집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당정협의에서 사형집행 여부의 논의는 유보 되었지만 법정 유기징역을 35년으로 늘리고 일부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형벌 강화 법령들을 입법 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2월 18일 박선영의원실 주최 긴급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같은날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학술토론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

◎ 인혁당

2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던 전창일 선생외 66명 국가상대손해배상청구소송이 검찰의 변론재개 요청으로 다시 3월 13일 변론 기일이 정해졌다.

◎ 용산철거민 참사

대책위 상황실에 결합해 유족들과 밀착하여 사업을 진행했고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2월 28일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10만 추모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 군의문사

1월 23일 군의문사위 신임 위원장 및 사무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군의문사위 활동의 연속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전달했다.

◎ 시설인권연대

1월 20일 충북전장연과 함께 ‘옥천 부활원 장애인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충북지역 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사망사건은 물론 성폭행 사건과 시설비리 및 인권유린 문제의 해결, 가해자와 사회복지법인 부활원 책임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진상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옥천경찰서는 물론, 감독관청인 충북도와 옥천군청,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부활원에 대해 사건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면담, 자료요청 등을 진행했다. 충북도와 옥천군청, 부활원측은 경찰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진실규명을 위한 어떠한 책임도 다하지 않으며 대책위 요구사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2월 17일 충북전장연이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복지과장과 면담했다.
2월 13일 시설인권연대 회의를 통해 2008년 사업평가와 함께 △시설인권연대 활동백서 △‘시설생활인,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기록물 제작 △시설과 관련한 비리사건과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사건기록 정리 △사회복지시설 내 사망사건에 대한 실태조사 △자기결정권 관련 장애수당 문제 △시설강제 입소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129’ 문제 등 장단기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 이주정책개선모임

2월 12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 주최로 “다문화사회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황필규 위원이 발제했고 법무부 외국인 정책본부 서기관, 국가인권위 사무관, 건국대 이계수 교수와 외노협 이영 신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주정책개선모임은 최종 협의를 거친 후 이춘석 의원실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 북인권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9년 하반기 유엔인권이사회 제6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회기의 검토 대상국이 북한임을 감안, 이에 대한 진보적 인권단체들의 ‘북한 UPR 민간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4월 20일 민간보고서 제출 시한 전까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접수할 예정이다.
‘북인권모니터팀’은 그동안 내부학습과 ‘북한인권’ 관련 언론 모니터링, 웹진 발행,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인권․평화․시민 사회단체 내 ‘북한인권’에 대한 올바른 논의를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대안적 접근방식과 해결방안 그리고 대안적이고 진보적인 인권론을 모색하고자 했다. 1월 21일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북인권모니터링과 뉴스레터 발간 활동을 강화하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진보적 평화·인권단체의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논의상황 및 그 한계, 대안으로서의 ‘한반도 평화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한 대학교양서 수준의 책을 발행하기로 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사건 발생 뒤 진상조사단에 합류하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편파·왜곡 수사를 벌이는 검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월 11일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에 대해 지역사무소 폐쇄, 기구 축소, 정원 감축 등 30%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 행안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이에 반대하는 대응 단위를 조직하고 있다.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2009년 천정연 정기총회가 2월 27일 오후 5시 천정연회관(혜화동)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