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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9.03.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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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폐지 운동
2월 17일 사형집행재개를 반대하는 시민사회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2월 26일 국회 박선영의원실 주최로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진행되었다. 같은날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긴급토론회’가 진행되었다. 3월 13일에는 사형반대 형사법 교수 132인 성명이 발표되었다. 6월 중 ‘사형폐지를 위한 생명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7월 중에는 생명수필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인혁당
이른바 ‘인혁당 사건’ 34주기 추모제가 4월 9일(목) 오후 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구지역에서 준비하는 추모제는 4월 4일(토) 오후5시 대구어린이회관 내 꾀꼬리극장에서 ‘노래로 읽는 한국현대사-희망의 노래’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 용산철거민 참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재개발지역 철거민들이 4층 빈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다가 지난 1월 20일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했다. 이에 관련해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에 참여해 유가족을 지원했다. 또한 민변, 인의협과 함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3월 28일에는 2차 범국민추모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현재 공동집행위원장 박래군, 이종회와 남경남 전철연 의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총 7명이 구속되고 20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또한 용산범대위 집행부 7인에 대해 소환장이 3차례 이상 발부되는 등 공안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 군의문사
지난 2월 24일 서울가톨릭대학생연합회 경당에서 故김훈(요한비안네) 중위의 11주기 추모 미사가 봉헌되었다. 김훈중위의 가족과 친구 지인 등 약 20여명이 참여한 이번 미사는 의정부교구의 정석현 신부가 집전하였다.

◎ KAL858기 사건
3월 11일 김현희는 자신의 일본어 선생이라고 주장하는 ‘다구치 야에코’의 오빠 이즈카 시게오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와 다구치씨의 아들 이즈카 고이치로 등을 만나 80여분 동안 비공개 대화를 나누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 차원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일본정부의 노력으로 진행된 이번 면담과 기자회견은 북한과의 외교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이며 김현희는 스스로 활용당해준 것에 불과하”고, KAL858기 사건에 대한 국정원 발전위의 조사와 진행 중인 진실화해위의 조사요구에는 한 번도 응하지 않았으면서 정권이 바뀐 뒤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 시설인권연대
지난 1월 20일 충북전장연과 함께 ‘옥천 부활원 장애인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충북지역 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옥천 부활원의 사망사건은 물론 성폭행 사건, 시설비리 등 인권유린 문제를 해결하고 가해자와 사회복지법인 부활원 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진상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옥천경찰서는 물론 감독관청인 충북도와 옥천군청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부활원에 대해 사건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면담, 자료요청 등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부활원의 관리감독청인 충북도와 옥천군청이 관련 자료제출은 물론 문제시설에 대한 특별감사와 6월 중 관할 내 장애인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3월 15일 새벽 경남 김해시 소재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행복한 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그곳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두 분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시설인권연대는 이번 사망사건이 신고/미신고, 서울/지역, 크기의 대/소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행위의 연장선에 있고 ‘미신고시설양성화’ 정책 등 정부의 잘못된 사회복지시설정책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임을 지적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김해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 생체여권
지난 2월 11일 여권 소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국민이 해외에서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여권법의 지문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송영선 의원 등 11인에 의해 입법발의 되었다. 이에 3월 16일 진보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송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에 대해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여권의 지문날인, 수록, 검사와 관련한 조항들은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이유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환영하는 입장발표와 함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에 대해 지난 3월 2일 지역단체들과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국가인권위 독립성보장 및 축소 철회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 공동투쟁단」을 결성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 집 앞 선전전과 국회 내외 기자회견, 증언대회, 행안부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했다. 지난 3월 20일 행안부는 기존의 30% 조직 축소 방침안에서 조금 후퇴한 21.2% 축소 방침안을 최종 통보하였으며, 그 내용은 △각 국의 축소 △208명 정원을 164명으로 감축 △3개 지역사무소를 1년간 존치한 뒤 존폐여부를 판단 등이다. 행안부는 인권위가 거절할 시 강제시행 하겠다는 방침이고, 이를 3월 26일 차관회의, 31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통과 시킬 예정이다.
한편, 제7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2월 26일~28일(2박 3일) 용인 둥지골 수련원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1년 자유권/사회권/반차별/평화권 등의 영역에서의 인권운동의 활동과 평가, 강연, 인권활동가들의 고충을 풀어보는 수다마당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른바 ‘전여옥 의원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조순덕 민가협 전 상임의장이 구속되었다. 이와 관련해 꾸려진 ‘조순덕 민가협 전 상임의장 석방과 민주주의·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여해 탄원서를 모으는 등 석방운동에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