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을 배심원으로 하는 ‘국민법정’이 열린다.

용산철거민사망사건국민법정준비위원회(준비위)는 14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옆 '레아호프' 앞에서 '용산철거민사망사건국민법정(용산국민법정)'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50명의 배심원을 공개 선발해 다음달 18일 국민 법정을 열겠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국민배심원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250명까지 신청 받고 이 중 성별,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되 무작위로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준비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내용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 정부 관계자와 서울시장 등을 피고인으로 삼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준비위는 "이번 국민법정은 짜인 각본대로 진행되는 모의법정이 아니라 국민 배심원에 의해서 최종 결론이 나도록 진행하고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국민법정에서는 1부와 2부로 나눠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심리가 열린다. 경찰 진압작전에 위법성이 있는지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있는지를 밝히고 경찰 진압과정과 화재발생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힐 예정이다.

2부 심리에서는 용산참사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재개발’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준비위는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박장규 용산구청장, 백동산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강제퇴거죄, 살인방조죄 등의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

1, 2부 심리를 마치면 국민 50명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이 판결과 주문 낭독 및 선고를 한다.

재판부는 법조인과 사회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9명으로 구성하되 4명 이상의 여성이 참여토록 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용산국민법정 준비위는 또한 이날부터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천성관 전 서울지검장, 박장규 용산구청장, 건설사, 재개발조합, 용역업체 등 피고인들을 기소하기 위한 '1만인 기소인 거리 모집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용산범대위홈페이지(mbout.jinbo.net/court)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기소장을 든 모습이나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은 사진과 영상 형태의 기소장도 접수받아 인터넷에 올릴 예정이다.

준비위는 이날부터 진행되는 전국순회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26일까지 기소인 모집 캠페인을 진행하고 28일부터는 용산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18일 용산국민법정 개최 결과 나온 판결문과 심리자료 등을 피고인과 국회, 정부, 법원 등에 전달해 국민들의 문제의식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다.




강경선 준비위 위원장은 "이번 국민법정에서는 기소자와 피고인의 말을 공평히 수용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가려낼 것"이라며 "용산참사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 국민의 관심이 환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강경선 방송통신대 법대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차병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조국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변연식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등 법조계와 정계, 시민사회단체 소속 인물들이 참여했다.






<민중의소리> 이준형 기자 lee@vop.co.kr
기사입력 : 2009-09-14 19:52:48 ·최종업데이트 : 2009-09-14 22:29:34
http://www.vop.co.kr/2009/09/14/A000002669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