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민간인 사찰처럼 오해 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방호사령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1990년 '보안사'라는 이름을 사라지게 한 민간인 사찰 사건 때 나도 사찰대상이었다"며 "그 때를 기억하면 끔찍스럽고 억울하기 짝이 없다"며 기무사 민간인사찰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문 의원은 "전 정권에는 없던 일이 현 정권 들어 독재의 망령 같은 기무사 민간인 사찰이라는 말이 슬슬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기무사가 이번에 민간인 사찰처럼 오해될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다"며 "아직 상세한 보고를 받을 상황이 아닌데, 취임 후 잘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적법 활동이었다고 들었다"며 인정하지는 않았다.

문 의원은 또한 '사이버 방호부대 창설' 논란과 관련해 "창설되는 곳이 국정원이나 국방부였으면 좋겠지만 기무사여도 상관이 없지만 신뢰가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기무사 인원 확대 등 부정적인 측면만 자꾸 보도되는데 기무사만이 아니라 군의 신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방장관의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세계적으로도 사이버방호의 명확한 개념 정립이 잘 안 돼 있다"며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자료를 종합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사이버는 잘못하면 일반적인 인터넷에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군사목적의 인터넷 통제가 자칫 민간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사이버방호사령부를 서두를 필요 없이 장단점과 보완책을 검토한 다음에 순서를 밟으라"는 충고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및 헌법소원을 제출한 법무관 징계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문희상 의원이 정 반대의 논지를 펴기도 했다.

홍 의원은 "군 기강 확립이 중요한데 제일 자유로운 법무관, 의무관 같은 특수직종들이 제일 문제"라며 "(불온서적을 지정해) 일반 사병들 책 못 보게 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의료사고를 내 그만두게 한 의무관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희상 의원은 "불온서적 23권을 지정해 국방부가 그 책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꼴이 됐다"며 "불온서적 지정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넌센스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특히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안보의식을 교육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까지 짓밟으며 군 법무관을 파면징계해야 옳은 일이냐"고 항의했다.

김 후보자는 홍 의원의 지적에는 "법무관과 의무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고, 문 의원 지적에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방위 회의실 밖에서는 민주노동당원들이 기무사 요원이 찍은 민간인 사찰 영상으로 만든 피켓을 들고 "기무사 민간인사찰 이유를 밝히라"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기사입력 2009-09-18 오후 6:54:07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918184444&section=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