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추기경 등 천주교 신자 10만여 명이 서명한 사형제 폐지 입법청원서가 8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53명이 서명한 사형폐지특별법도 함께 발의됐다.

김부겸 의원과 변승식 천주교 주교회의 사무국장, 정상덕 원불교 교무, 엄덕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이사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형제 폐지법 발의 및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사형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뜻 있는 정치인들과 모든 종교계, 인권운동진영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덕수 이사는 "흉악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 여론은 사형제가 존속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쏠리기도 하지만 사형제도는 일반적 여론에 의해 존폐가 결정될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의 선견지명과 미래 지향적인 결단에 의해 결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변승식 사무국장도 "우리 인류는 인간에 대한 믿음, 존귀함을 갖고 있고, 생명의 근본적 존엄성은 사형제도나 복수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 역사의 흐름은 사형제 존속에서 폐지로 나아가고 있다"며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청원에는 고 김수환 추기경의 유지를 받아 정진석 추기경과 천주교 대주교,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 10만481명이 서명했다. 이날 사형제폐지특별법을 발의한 김부겸 의원과 지난 2월 사형폐지법안을 대표발의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입법청원 소개의원으로 참여했다.

2008년 8월 현재,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135개국에 이른다. 이중 모든 범죄의 형벌에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82개국, 전시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 형벌에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0개국이다. 또 지난 10년간 단 한건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33개국이며 한국도 여기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 17대 국회 당시 국회의원 175명이 사형제 폐지 법안을 입법 발의했었지만 심의 과정에서 국민적 여론을 이유로 계류되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기사입력 : 2009-10-08 11:16:42 ·최종업데이트 : 2009-10-08 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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