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NPT평가회의(5.3~28)를 맞아 평통사는 뉴욕현장에서 북핵문제와 한반도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여론 조성에 나선다. <통일뉴스>는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평통사가 현장에서 보내주는 생생한 소식을 전재한다. /편집자 주

평통사 변연식 대표, 오혜란 팀장, JFK 공항에서 미국 입국 못하고 3시간 동안 억류
한국 경찰의 미국 입국 금지요청..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보안요원들도 납득 못해

변연식, 고영대, 오혜란, 박석진 등으로 구성된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NPT(핵무기비확산조약) 1)평가회의 대표단이 현지시간 4월 29일 오전 10시경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변연식 공동대표와 오혜란 팀장은 한국 경찰의 미국 입국 금지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3시간 동안 억류상태에 있었다.

JFK 공항에서 입국 심사 중에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해서 따라 갔더니 미 국토안보부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진 방문객 및 국경보호국이 운영하는 입국 심사장이었다. 핸드폰이 울려 받으려고 했더니 보안요원들이 손을 들어 목을 치는 시늉을 하면서 "핸드폰은 사용금지"란다. 행동에 제약을 받기 시작했으니 억류나 다름없다.

보안 요원들은 한국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물어보더니 한국 경찰이 두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 발행하고 출국 허가 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찾고 있다니 무슨 일인지 납득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평택미군기지, 용산, 키 리졸브 연습 등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고 이 때문에 조사받거나 연행된 적은 있다. 그러나 여권발급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검사도 출국 허가서를 내줬다. 비자도 있고 미국 입국 목적도 명확하다. 유엔에서 발행한 등록서류를 가지고 있다. 뭐가 문제인가"라고 대답했더니 NPT 회의 참가 등록서류를 보여달라고 했다.

서류를 찾아 건네주고 나서도 무려 3시간 가까이 보안요원들은 여기저기 통화하고 자기들끼리 의견을 주고받더니 입국허가를 내주겠다며 불렀다.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한국경찰이 왜 우리를 찾는가, 뭐가 문제인가"라고 물었더니 예상과 달리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국 관련 당국(경찰과 국정원)이 말하기를 변연식, 오혜란 두 사람이 여러 차례 군사연습(Military Exercises)에 대해 정치적 항의(Political Protest)를 했고 연행된 적도 있으니 입국을 금지시키고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Send Back)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보안 요원은 "나라마다 법과 문화가 다르지만 평화적 시위가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미국에서도 시위를 많이 한다. 우리들도 임금이 적으면 올려달라고 데모할 수 있다"며 "한국 경찰은 두 사람이 국내법을 위반했다고 말하지만 한국 정부가 여권을 발행했고 미국 방문 목적도 명확한데,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은 '상식 밖'(out of sense)'이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요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평화적 집회나 기자회견마저 불법시하고 이를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출국허가를 해놓고 뒤에서 장난질 치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가 미국 보안 요원의 입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보안요원이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NPT평가회의에 대응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제약을 가해보려는 치졸한 작태를 이명박 정권은 즉각 중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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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범세계적 핵확산금지체제의 핵심적 국제협정으로서 1970년 3월에 발효되었다. NPT의 목적은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 등장방지, 기존 핵무기보유국에 의한 핵무기의 양적, 질적증가방지, 핵군축 및 핵없는 세계 구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증진이다. NPT는 2009년 12월 현재 189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아직 미가입국으로 남아 있으며 북한은 2003년 1월 10일 탈퇴
했다. NPT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핵무기 비보유국은 핵무기 제조나 보유의 포기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의무가 있으나 핵무기 보유국의 군축의무는 강제조항이 아니며 IAEA 사찰의무도 없는 '불평등한 조약'이라는데 있다. NPT는 5년 마다 평가회의를 개최하며 평가회의시 주요 논의사항은 핵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소극적 안전보장, 안전조치, 비핵지대 등이다.



<통일뉴스>
오혜란 (평통사 평화군축팀장)
2010년 04월 30일 (금) 22:53:3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