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2일 "국정원이 대북 접촉 문제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참여정부 출신 인사를 4개월 동안 다양한 경로로 도ㆍ감청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휴대전화 도ㆍ감청은 물론이고,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내용, 타인과 대화 감청, 부인 명의로 된 유선전화에 대한 도ㆍ감청까지 실시했다는 주장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타인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 '미림팀'이 복원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위해 원내대표간 회담을 요구했다.

"4개월 간 광범위한 도ㆍ감청 해 놓고 혐의도 못 찾아"

이날 국회 정보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의 대대적인 도ㆍ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피해자는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총리실에서 일했던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이다.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2~6월 4개월 간 이강진 전 수석에 대한 도ㆍ감청을 실시했다. 국정원은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초 영장을 발부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휴대전화 위치 및 착발신 이력 추적 △음성 및 문자 메시지 확인 △부인 명의의 집전화 감청 △우편물 열람 △이메일 내역 및 내용 전부 열람 △IP 추적을 통한 로그인 내역 열람 △타인 대화 감청 및 녹음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이 전 수석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 이유에 대해 최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통치권적 차원에서 이뤄진 이 전 총리의 방북 및 대북 인사 접촉 과정에 대한 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이 전 수석은 지난 6월 국정원에 불려가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광범위한 도감청을 해 놓고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이라며 "결국 국정원이 대북 관련 조사를 핑계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자 했던 신호가 아닌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국정원은 왜 이 같은 영장을 받았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최근 참여정부 때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고 방북한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소환조사 하고 있다"며 "부산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대구쪽 인사들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 아직도 정치 사찰과 개입을 벌이고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박영선 의원은 "도대체 이런 사찰의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혹 이른바 '묻지마 예산'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사찰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예산심의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다른 사찰 의혹도 추가 확인과 조사 중에 있다"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직에 대한 사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보위는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의해 10분 만에 산회됐다.

한나라 "재보선 앞두고 합법을 불법이라 매도…거짓 선동"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찰 문제와 합법적 수사를 연결시켜 7.28 재보궐 선거에서 이용하기 위한 정략적 선동"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 사건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연계 간첩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가 발생돼서 진행된 합법적 수사였으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범위 내에서 진행된 합법 감청"이라며 "이것을 불법이라 하는 것은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한 감청인 만큼 '미림팀' 부활이라는 주장 역시 정도를 넘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덧붙였다.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기사입력 2010-07-22 오후 4:59:55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722162149&section=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