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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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2.06.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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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6월 8일 제주지법이 이강서신부(서울대교구)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의 선고하여 즉각 항소하기로 하였다. 6월 12일 연행되어 체포적부심이 인용되어 석방된 이영찬신부(예수회)에게 제주지검이 6월 13일 사전구속영장으로 청구하였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 6월 15일에는 문규현신부(전주교구)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항소할 예정이다.

6월 11일에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강정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시도 철회와 제주해군기지 전면 백지화를 위한 생명평화미사>에 250여 명이 참석하여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행진으로 대한문 앞으로 이동하여 쌍용차 분향소 앞에서 기도회를 진행하였다. 이 날 기도회 후 가진 회의에서 매월 1회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생명평화미사를 봉헌하고,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 앞에서 기도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강정마을에서 80여명의 활동가들인 모여 생명평화활동가대회를 개최하였다. 강정주민, 강정지킴이, 생명평화활동가들이 참가하여 제주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한 다양한 토론과 직접행동,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6월 15일에는 해군측에서 해군관사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설명회 진행이 안 되자 준비해온 방송을 틀어 강행하였다. 전국대책회의는 S.K.Y(쌍용-강정-용산) 공동행동에 함께 하기로 하고 6월 14일 용산참사를 다룬 다큐 ‘두개의 문’ VIP시사회와 6월 16일 쌍용차 ‘희망과 연대의 날 행사’에 함께 연대하였다.

 

◎ 도라산역 벽화 철거 사건 대응

도라산역벽화원상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이 재판부가 통일부의 소유권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선고로 마무리되었고, 이에 즉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지난 6월 14일에는 항소심 첫 번째 재판이 열렸고 7월 17일에 2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대책위는 예술저작권을 옹호하고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19대 국회 법안 대응 활동을 준비 중에 있다.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지난 6월 11일 청와대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연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항의하면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함께 긴급회의를 진행하였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반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긴급행동’(가칭)을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하여 폭넓은 연대단위로 꾸리기로 하였다. 이에 릴레이 기자회견, 릴레이 기고, 국회압박, 국제인권기구와의 연대등을 통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막아내는 것에 최대한 발빠른 대응활동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6월 14일 오전 10시, ‘청와대는 국민과 인권을 모욕하지 말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내정철회’ 기자회견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많은 인권단체활동가들과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하였고, 오는 20일 오후 1시, 현병철반대긴급행동(가칭) 첫 번째 회의를 하기로 하였다.

 

◎ 미선․효순 10주기 추모행사 준비위원회

지난 5월 9일 향린교회에서 첫 번째 준비모임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미선효순 10주기 추모행사를 준비해왔다. 6월 4일에는 미선효순 추모 10주기 행사 준비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6월 12일 12시부터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같은 날 7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10주기 추모콘서트와 함께 추모조형물이 공개되었다. 수많은 촛불이 모여 미선이와 효순이를 감싸고 있는 듯 한 모습을 형상화한 이 추모조형물이 세워질 곳을 마련하기 위한 평화공원 조성에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된다.

 

◎ 용산참사 영화 두 개의 문 배급위원회

용산참사의 공판과정을 추적한 다큐 두 개의 문의 극장 개봉(6월 21일)을 앞두고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VIP 시사회와 배급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VIP 시사회에는 문정현신부, 용산참사유족, 김두식교수, 정혜신박사, 한홍구교수, 변영주감독, 이해영감독 등 인사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정지영감독 등이 배급위원장인 배급위원회는 사전 모금으로 3천만원을 모금하여 영화 배급에 사용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21일 극장 개봉과 함께 단체 관람 유도 등의 홍보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고문방지협약국가보고서 간담회

유엔인권이사회의 보고 사항인 UPR 정부보고서와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간담회가 두 차례 열렸다. 정부 보고서의 부실과 왜곡을 지적하였고 별도의 NGO보고서를 준비중에 있다. 10월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UPR 대응 참가단 구성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서울시, 성북구 인권조례 제정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발의로 조례가 시의회에 상정되었고 이와 관련한 공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서울시의회와 인권활동가들의 별도 간담회 등을 통해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수용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여 조례가 제정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또, 서울시의회 인권전문가회의를 통해 서울시의 인권기본계획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성북구에서는 구청장발의로 성북인권조례가 발의되었고 구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효순이, 미선이 10주기 추모행사 준비위원회에 함께 하였고,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에 대하여 6월 14일(목) 오전 10시 청와대 근처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19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6월 21일(목) 오전 10시 정동 프란치스꼬회관 3층에서 <19대 국회 인권 입법 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6월 26일(화) 오후 2시에는 명동 가톨릭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인권조례 관련하여 인권활동가, 서울시자문위원들과 함께 하는 2차 간담회를 가졌다.

 

◎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5차례에 걸쳐 진행된 희망버스와 관련하여 사법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정식기소 15명, 약식기소 130여명, 벌금액수는 1억5천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됨. 경찰이 발표한 소환자의 수가 250여명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벌금액수는 2억5천여만원까지 추산된다. 무차별 계좌추적과 통신내역조회 등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 법률비용을 공동으로 책임지기 위해 5월 9일 대한문 앞에서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6월 16일~17일경(1박2일) ‘희망과 연대의 날’ 행사를 1부 걷기대회(여의도공원에서 대한문까지), 2부 희망마당(대한문)로 나눠 진행했다. 이후 야간시위금지 해산명령불이행죄 등 집시법 대응과 정식재판 청구 등 재판투쟁 및 법률적 대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SKY ACT_스카이공동행동

쌍용자동차, 강정(구럼비), 용산참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하는 연대단위의 결성을 준비중에 있다. 김진숙, 문정현, 박래군을 각 단위의 상징적 대표로 하여 6월 28일(목) 오후 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시국회의를 열고 대한문으로의 행진으로 이어졌다. 7월 7일 ~ 14일 전국순회행사, 7월 20일 범국민대회, 7월 30일~8월 4일 제주평화순례, 7월중 용산참사구속철거민 사면운동 등을 공동으로 전개하며 8월 하순 이후 공동행동을 준비하고자 한다. 이후 적극적인 연대와 활동으로 연말까지의 활동을 기획할 예정이다.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6월 5일 천주교인권위 사무실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의 소속 단체인 문화연대, 진보넷, 공무원노조, 민주노동자연대 활동가들이 모여 정책제안서 발송 작업을 진행하였다. 정책제안서, 정오표와 안내글, 표현의자유 5종 스티커 1세트를 동봉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소속 단체·개인, 정책제안서 원고 필자, 국가보안법 피해자, 인터넷·노동운동 관련 피해자, 국회입법조사처, 도서관 등 모두 141곳으로 발송하였다. 추가적으로 투쟁·농성 현장(강정, 쌍차, 재능, 콜트콜텍 등), 구금시설 수용인, 박원순 서울시장, 각 시사주간지로도 발송할 것이며, 추가 발송 후에는 국회로 방문하여 각 의원실에 배달할 예정이다. 6월 12일 운영회의에서 결정된 팀 편제 결과 우리 위원회는 대중사업팀에 결합하게 되었고, 7월 17일 전체회의에서 하반기 활동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