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이 외롭고 고립된 ‘섬’이 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7월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웠던 일부 대법관들의 소신 견해도 있었습니다. 상고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간혹 원심 재판부가 소신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기환송을 맡은 서울고법이 두 대법관처럼 소신 판결을 내릴지, 대법원 판결을 따라갈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세속 어느 것에도 거칠 것 없는 신앙인의 양심으로 정의와 평화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그 목소리만이 준엄할 뿐입니다.
사진_ 강정포구 방파제에서 바라본 범섬의 모습 (조성봉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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