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메일진] 2012년 7월, 194호

2012년 7월 (194호)

제주 강정마을이 외롭고 고립된 ‘섬’이 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7월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웠던 일부 대법관들의 소신 견해도 있었습니다. 상고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간혹 원심 재판부가 소신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기환송을 맡은 서울고법이 두 대법관처럼 소신 판결을 내릴지, 대법원 판결을 따라갈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세속 어느 것에도 거칠 것 없는 신앙인의 양심으로 정의와 평화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그 목소리만이 준엄할 뿐입니다.

스카이 공동행동을 위하여.
[연대와 인권] 이창근 (쌍용자동차 노조 기획실장)

쌍용과 용산과 강정이 공동투쟁을 만들어 간다. 이른바 SKY공동행동이 그것이다. 고통 받는 노동자들과 짓밟히는 평화와 쫓겨나는 이 땅 모든 민중들과 함께 진저리나는 자본 독주의 시대를 끝장내는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탄압받고, 쫓겨나고, 짓눌린 사람들의 힘과 의지를 분출할 것이다. 마음을 잇고 혼신의 힘을 다해 지키고 싸울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유체적 에너지를 믿는다.

재소자 인권보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다.

[감옥인권] 홍성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교도소 환경을 개선하고 재소자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거리 하나는 분명히 생겼다. 인권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효율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은 교정정책을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말이다. 귀국 행 비행기에 오를 때쯤, 최근 몇 년 간 한국의 재소자 인권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재소자 인권의 향상이었는데, 역사의 시계가 다시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기에 교도소에 투자할 여유가 어디 있냐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계시는 그 분들에게, 이 짧은 방문기를 읽어보시라 권하고 싶다...

[호소문]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의 호소
밀양 765kv 송전탑 피해자 국회증언대회

저희들은 밀양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입니다.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세금내고 열심히 흙 파서 먹고 살면서 자식 키우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공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70대 80대 노인들이 대부분인 저희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기에 젊은 인부들과 매일처럼 맞서며 10억씩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고, 매일 100만원씩 물어내라는 가처분신청을 당하면서 생업을 아예 포기하고 2년째 이렇게 공사를 막아서고 있겠습니까...

강우일 주교와 함께하는 제주평화순례

활동소식

6월에 후원회비 및 회비 보내주신 분들

[알림] 후원회비 입금계좌 변경 안내 등

[책] '농민'-4대강사업에 맞선 팔당 사람들

[김동호의 그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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