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주도내에서 강정평화순례 천주교팀으로 진행하였다. 순례 중 8월 3일 이시돌 회관에서 봉헌한 미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활동을 펼쳐오다가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이광원 보나벤뚜라 형제를 위한 모금 전달식을 가졌다. 8월 8일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봉헌한 생명평화미사 도중 경찰에 의해 성체가 훼손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8월 9일에 제주교구를 찾아가 사과하였고 이 후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를 예방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8월 9일에도 강정 현장에서는 미사 침탈 등이 일어났다. 경찰의 성체 훼손에 대해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입장을 발표하였고, 평신도 단체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에서도 성명을 발표하였다. 강정 현장에서는 성체 훼손에 항의하는 뜻으로 매일 공사장 정문을 종일 막고 공사차량 출입을 저지하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연인원 7천명이 참가한 강정평화대행진을 함께 준비하고 성황리에 마쳤다. 8월 3일에 인천에서 제주로 출발한 평화크루즈도 백여 명의 참가로 진행되었다. 8월 8일에는 제주해군기지 타당성에 관한 국회토론회를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노회찬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 대응과 9월 8일 오후3시 강정에서의 집중의 날을 준비하는 구럼비 연석회의를 8월 16일에 강정에서 가졌다.
◎ SKY ACT_스카이공동행동
쌍용, 강정, 용산의 연대인 SKYACT_스카이공동행동은 10월부터 시작될 생명평화전국대행진을 위해 기획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8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전국대행진 기획단을 구성하였다.
◎ 도라산역벽화 원상회복과 예술저작권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지난 7월 17일,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 날 재판에서는 통일부가 도라산역벽화를 철거하고 훼손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작가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힌 것인지에 대해 재판부가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보충하는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였다. 오는 8월 30일로 선고가 예정되었으나, 이날 선고 대신 원고측이 요청한 변론재개가 진행될 예정. 작가 이반이 해당 벽화를 만들게 된 자세한 과정과 함께 예술가의 작품이 소유권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철거되는 것이 작가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할 예정이다.
◎ 현병철연임반대긴급행동
지난 7월 16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현병철씨의 인권위원장 자격에 대한 날센 비판과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병철 연임 반대에 관한 질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등 현병철 씨의 인권위원장 연임을 막기 위한 집중 활동을 벌여나갔다. 또한, 2011년 국가인권위 농성 당시 장애활동가들의 운신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멈추고, 난방을 중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청문회 내내 거짓증언으로 일관해온 현병철씨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다. 하지만 각계각층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3일, 청와대는 현병철 연임을 강행하였다. 현재 현병철 출근저지투쟁을 진행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청문회 허위자료제출 및 북한 이탈주민의 신상정보 공개등과 관련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 용산참사 영화 두 개의 문 배급위원회
용산참사를 다룬 영화 두 개의 문이 7만 여명(8월24일 현재)의 유료관객을 동원하며 전국적인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구속철거민들에 대한 8.15 특별사면은 무산되었지만 시민 761명의 이름으로 진압책임자인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하였다. 그동안 조국 교수, 정혜신 정신과전문의, 진중권 교수, 김형태 변호사, 이해영 영화감독, 배은하 기자, 허지웅 영화평론가, 이진경 교수 등 많은 유명인사들과 감독들의 GV가 이어졌다. 10만관객 동원을 위해 두 개의 문 관람운동 시즌2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와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이 함께 하고 있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에서 기자회견과 일인시위, 퍼포먼스를 계속해왔다. 7월 30일 경찰청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회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이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반성하기 보다는 입법이 미비하다면서 오히려 경찰력을 강화하는 개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며 반대의 입장을 제출하였다.
◎ 재일한국인 간첩조작사건
재일한국인 간첩조작사건 재심 무죄 확정자들의 일본 특별영주권 지위 회복 문제와 관련하여 사건 피해자들과 외교통상부의 면담을 주선하였다. 지난 7월 2일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김동휘 선생, 송정지 선생, 윤정헌 선생), 이석태 변호사, 김영진 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과 함께 외교부를 방문하여 동북아1과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피해자들은 한국에서의 복역 기간 동안 특별영주권을 상실하여 일상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에 특별영주권 지위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 면담 결과 동북아1과장이 일본 북동아과장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하반기 영사국장 회의 의제로 상정할 것을 약속받았다. 19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의원들에게도 이 문제를 전달했으며, 향후 해결 상황을 지켜보며 계속 대응할 예정이다. 재일 선생님들이 일본 법무성에 문의한 결과 아무런 진전 상황이 없으며 한국정부에서 전달 받은 바도 없다는 답변을 듣고 매우 실망하고 있는 상태이다. 9월 초 일본 법무성과 재일선생님들, 일본변호단 등이 면담하여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전교조 시국선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응, ‘더 많은 수다 2012’ - 문화, 미디어, 정보통신, 표현의 자유 사회포럼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단행본기획, 국회 표현의 자유 의원포럼 구성과 국회 워크숍 추진(박영선, 송호창의원실), 명예훼손, 선거법, 집시법, 공무원법 개정 등을 위해 박영선, 진선미, 임수경 의원실 등과 협의 중이다. 10월 예정인 밥콘서트와 SKYACT 집중행사 등에 표현의 자유를 결합시킬 수 있도록 논의하고 보고서 요약본의 영문판도 제작하기로 하였다.
◎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5차례의 회의를 통해 국정원 개혁 과제와 관련한 토론을 하고 있다. 먼저 단체 내부 검토를 진행한 후, 10월 말 사회단체와 정치권이 공동으로 워크샵 또는 토론회를 열고, 11월경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전자주민증 대응
2011년 감시사회대강연회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6월 『감시사회-벌거벗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지은이 한상희·홍성수·최철웅·한홍구·엄기호, 출판사 철수와영희, 13,000원)를 출간했다. 출간에 맞춰 ‘저자와의 대화’ 행사를 3차례 서대문 서점 레드북스에서 가졌다. 7/25에는 홍성수(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가 ‘일상적 감시를 의심하라’를 주제로, 8/1에는 최철웅(중앙대 문화연구학과 박사과정)이 ‘편리함 뒤에 숨은 감시의 그늘’을 주제로, 8/8에는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감시 없는 세상 꿈꾸기’를 주제로 진행했다.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전자주민증 재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북한이 공민증에 전자칩을 넣는 전자신분증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중국에 나온 한 대북 소식통이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인민보안부에서 전자 칩을 넣어 만든 신분증을 곧 보급할 준비중”, “전자 주민카드 전자칩을 인민보안서 컴퓨터 망에 접속시키면 본인 확인은 물론, 거주지, 가족관계, 여행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