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사건
지난 1월 언론은 일제히 서울시 공무원 유OO씨가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아 남한에 정착한 수백명의 북한이탈주민 명단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북에 넘긴 간첩이라고 보도했다. 유씨는 북에서 의대를 졸업한 후, 서울에 와서 다시 대학졸업 후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2012년 10월 여동생이 남한에 입국하였고 입국 직후부터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의 수사를 받은 유씨의 여동생은,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유씨의 간첩행위를 돕기 위해 국내로 잠입한 것이고, 이미 오빠 유씨에게 탈북자 신상정보를 넘겨받아 북한에 전달했다”고 자백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자백을 근거로 지난 1월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변호인단은 중국을 방문해 유씨 아버지와 지인들을 만나 증언을 듣는 등 검찰 공소사실의 오류들을 밝혀냈다. 우리 위원회 황필규 위원을 중심으로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함께 인신구제청구를 진행하여 유씨 여동생이 입국 6개월만에 합동신문센터에서 석방됐다. 이후, 유씨의 여동생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의 회유, 협박, 폭력 등에 의해 허위로 자백했음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혔고 5월 9일 첫공판을 시작으로 증인심문이 시작되었다. 5월 23일 이전 강제출국 명령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증인심문 기일을 연장함에 따라 출국일 연장을 통해 6월 초까지 유씨 여동생에 대한 증인심문이 계속 될 예정이다. 우리 위원회와 민변은 이번 기회에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문제점 등을 드러내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모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자료 수집과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전국대책회의
강정에서 평화활동을 해오던 대만 평화활동가 왕 유 쉬안(Wang Yu Hsuan)의 한국 입국이 거부된 것에 대해서 4월 25일 아일랜드 소재 국제인권단체인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Front Line Defenders)가 우려를 표하는 성명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5월 10일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앞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강행되었다. 이를 막기 위해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목과 천막기둥에 쇠사슬을 감고 저항했지만 천막은 한시간 만에 철거되었다. 이 과정에서 강동균 회장 목이 쇠사슬에 묶인 채 공중에 매달려 부상을 입기도 하였고 4명이 연행되었다. 강정천 난간에 앉아있던 마을 주민이 경찰에 밀려 6m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 추락한 주민이 장파열로 긴급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도 입원 치료 중이다. 전국대책회의는 야만적인 강제철거를 규탄하는 성명을 당일 발표하였다. 5월 28일~30일에는 강정마을회, 범도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공동주최로 제주벤처마루에서 ‘제주평화포럼’을 개최한다. 5월 31일~6월 3일에는 서울에서 영화 ‘러브 오키나와’를 단체상영할 예정이다. 구럼비연석회의 법률 및 벌금대응 TF팀과 함께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평화활동 중 발생한 모든 이들의 벌금 마련을 위한 ‘토마토 집중 특판’>을 진행하고 있다.
◎ 함께살자 농성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매일 저녁 6시 30분에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이 땅의 해고노동자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5월 9일에는 평택 송전탑 위에서 171일 간 고공농성을 해왔던 복기성, 한상균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건강악화로 송전탑에서 내려와서 입원치료 중이다. 5월 20일부터 한국전력이 밀양 초고압송전탑공사 재개를 강행하면서 밀양 어르신들이 극한의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 7, 80대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전직원과 용역들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고, 이에 맞서 힘없는 노인들은 옷을 벗고 저항하다가 끌려가고, 병원에 실려가는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다. 5월 21일에 서울 삼성동 한전 앞에서 밀양과 청도에서의 송전탑 공사 폭력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했고, 5월 24일 저녁 밀양으로 향하는 탈핵희망버스로 연대하였다.
◎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2013년 5월 8일 새누리당사 앞에서 ‘국가정보원 정치개입추궁 막기 위해 정보위 무력화시킨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실상 국가정보원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구인 국회 정보위원회는 서상기 위원장이 자신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요구하며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의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정보위의 임무인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책임추궁을 막기 위해 정보위원회의 소집을 막고 있다고 비판하고, 기자회견 후 새누리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5월 22일에 성골롬반 선교센터 성당에서 2013년 천주교열사 합동추모미사를 봉헌했다. 4월29일, 서초 평화빌딩 앞에서 CMC해고조합원 복직을 위한 가톨릭공대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해고자 복직을 위한 면담요청을 하였고, 매일 가톨릭학원 법인 앞에서 다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CMC해고자 복직 관련하여 향후에도 촛물문화제와 총력투쟁선포식 등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