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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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3.08.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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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시국회의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며 6월 29일부터 주말 국민촛불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8월 21일 전국 워크숍을 통해 9월 14일 범국민 행동의 날을 상정하고 독립 특검 요구 서명운동, 전국순회 촛불, 걷기대회 등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국정원 조작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 해 왔던 사건이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4일 앞둔 8월 22일 간첩 혐의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 9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합의22부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위반 등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근 2500만원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향후 항소심 진행 방향에 대한 논의와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회의가 진행 될 예정이다.

감옥인권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7월 29일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을 발간했다. 법령집은 △1부 국제인권규범 △2부 법령(1. 일반 2. 교도작업 3. 민영교도소 4. 디엔에이 채취) △3부 훈령예규(1. 급식영치구매 2. 의료 3. 작업 4. 사회복귀 5. 분류가석방 6. 기타) △4부 소년원 △5부 보호감호와 치료감호(1. 보호감호 2. 치료감호) △6부 권리구제 △부록으로 구성됐다. 인터넷 서점과 시중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투쟁단으로 구성된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에서 7월 25일에 남대문서 경비과장을 고소했다. 이번 고소를 계기로, 현행 판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인정되고 있는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과 집회에 대해 물리적 봉쇄와 해산명령을 반복하면서 방해한 남대문서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이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제주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7월 29일~8월 4일에 열린 ‘2013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공동주최로 함께 하였다. 예수회 박도현 수사, 송강호 박사가 해군기지 불법공사를 해상에서 감시하고 항의하다가 지난 7월 해경에 의해 연행되었던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송강호 · 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약칭 송박인권위)가 출범했다.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와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개신교 단체 ‘개척자들’을 비롯한 10개 단체들은 8월 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송박인권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화의 섬 천주교연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9월 30일 (월) 오후 4시, 10월 1일 (화) 오전 11시에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 미사천막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생명평화미사>를 봉헌할 예정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강정마을회, 제주범도민대책위와 함께 7월29일~8월4일에 열린 2013강정생명평화대행진을 주관하였다. 8월 1일 인천항에서 출발, 8월 2일에 제주에 도착하여 강정대행진에 합류하는 평화 크루즈를 준비하여 함께 하였다. 제주해군기지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따라서 예산 집행 등을 막아야 하는 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이행 협의사항을 무시하고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채 공사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감시하고 항의했던 박도현 수사, 송강호 박사를 해경이 연행하고 사법부가 구속한 것에 대해서도 이 후 국회 국정감사 등의 자리에서 다투고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함께살자 연대
8월 24일에는 서울역광장에서 쌍용차 범국민대회가 열렸고 청계천으로 행진이 이어졌다. 오는 8월 31일~9월 1일에는 2차 현대차 희망버스 계획과 정몽구 고발운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
8월 6일, 13일, 20일에는 인권단체 대한문 시민상주단을 조직하여 하루종일 대한문 앞을 지키며 1인 시위, 쌍용차 범국민대회 조직위원 모집 등 인권회의 안팎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였음. 8월 27일 인권회의 운영 및 하반기 활동계획에 관한 워크샵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