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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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3.09.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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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섭, 이재승 지음

이 책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를 밀도있게 진행하면서,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에 특히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는 국방의무의 엄격한 준수와 병역기피 등의 사유로 결론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정법적 권리로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 책에서는 대체복무의 도입을 뚜렷한 추세로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안한다. 국내외의 법률자료를 정리하여 관련 쟁점에 대해 밀도 있는 법적 검토와 함께 대체복무제의 필요성, 정당성을 역설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인문화사 / 3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