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시국회의는 매주 주말 집중 촛불집회를 진행 해 왔고 추석연휴 시작 전인 9월 13일(금)에는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범국민 촛불집회를 3만 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하였다. 9월 17일에는 전국 주요 기차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귀성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대통령과 여야대표 3자 회담 결렬 등 변화된 상황에 주목하면서 추석연휴 이후에도 매주말 집중 촛불집회를 이어기가로 하였다. 10월 19일(가안) 다시 범국민대회를 상정하고 원세훈, 김용판 등의 재판 과정을 모니터하며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검사도입 서명운동 등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에 대한 천주교 활동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6월 21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7월 25일 부산교구 사제 121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9월 4일 의정부교구까지 전국 15개 모든 교구(군종교구 제외)의 사제 2,165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하였다. 8월 26일에는 전국의 남녀 수도자 4,502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9월 11일에는 평신도 11,637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새누리당 당사 앞 기자회견, 청계광장 시국기도회 등을 개최했다. 8월 20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수원교구장) 집전으로 수원교구 정자동 주교좌 본당에서 열린 시국미사를 시작으로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가 집전한 시국미사와 가두행진이 진행되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9월 23일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 시국기도회를 개최하였고 이는 전국의 각 교구 시국미사로 이어질 예정이다.
◎ 국가정보원 사태 인권단체 공동대응
대선 이전부터 국정원 개혁을 위해 노력 해 왔던 인권단체들은 국정원 정치공작 시국회의와 별도로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인권단체들의 공통된 입장과 대응을 논의하였다.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성명을 발표하였고 9월 25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인권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용산참사 부상자 항소심 선고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용산참사 당시 입은 심한 부상 때문에 재판이 미뤄졌던 철거민 김영근, 지석준 등에게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 권기훈)가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용산참사와 관련 된 모든 형사재판이 4년 9개월 만에 종료된다.
◎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평화의 섬 천주교연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9월 30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미사를 봉헌하였다. 전국 각 교구의 정의평화위원장을 비롯한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미사를 드리고 이 후 마을주민들과 축하가수들이 함께 한 평화문화제와 나눔한마당을 가졌다. 이튿 날, 공사장 앞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와 생명평화미사로 일정을 이어갔다.
◎ 공익소송
○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경찰청 후속 조치에 대한 논평 발표
지난 5월 대법원은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위원회는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경찰청에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관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현행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유치장 업무편람’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7월 16일자 답변서와 7월 29일자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경찰업무편람의 자살·자해사고 유형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했고 △여성 유치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브래지어 착용을 허용하되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의 정밀검사 대상자 또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유치인’에 한해 유치인이 착용 중인 브래지어 대신 스포츠 브래지어를 지급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사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9월 4일 논평을 통해 “유치인보호관이 자살 등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언제나 브래지어 탈의를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며 “광범위한 예외를 둠으로써 대법원 판결의 취지마저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법적인 브래지어 탈의 관행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다시 개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단체들은 “자살 등의 경우 그 원인과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자살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브래지어 등 소지품을 압수하는 조치는 자살 방지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극히 권위주의적이며 인권침해적인 발상”이라며 유치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인이 원할 경우 정신과 상담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유치인보호관 특히 턱없이 부족한 여성 유치인보호관을 더 배치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며 △유치장 환경을 인권친화적으로 바꾸고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승훈 신부 10주기 추모 행사
지난 9월 2일, 김승훈 신부 10주기 추모행사가 있었다. 오전 11시에는 용인 천주교성직자 묘역에서 김병상 몬시뇰의 집전으로 유가족들과 고인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5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추모미사를 진행하였다. 같은 날 저녁 8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있었던 추모의 밤 행사에는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안충석 신부, 함세웅 신부, 박종철 열사의 형 박종부씨, 이해동 목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박순희 전 대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나승구 신부가 추모와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