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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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4.01.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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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활동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해군기지 불법해상공사 감시활동을 해오다가 지난 2013년 7월 4일에 구속되었던 예수회 박도현 수사가 2014년 1월 15일에 만기복역 후 석방되었다. 현재 양윤모 교수가 여전히 구속수감 중이다. 1월 1일에는 강정마을 해돋이 행사에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녹색연합의 제안으로 제주 범대위, 마을회, 전국대책회의에서 함께 강정바다 연산호 조사 TFT를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오는 2월 18일에 전국대책회의 대표자회의를 열 예정이다. 2월에 개봉되는 다큐멘터리 영화 <구럼비 바람이 분다> 홍보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 감옥인권

○ 교도소 만화책 반입 불허 조치 국가인권위 진정

2013년 12월 31일, 교도소의 만화책 반입 불허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 공현 씨(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지난 9월 23일 만화책 『흉기의 발명』(지은이 MASA, 그림 김윤경, 학산문화사)을 지인인 수용자에게 영치하기 위해 대구교도소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담당 직원으로부터 교육용 만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치품 접수를 거부당했다. 11월 8일 공현 씨는 만화책 『세인트 영멘 1』(지은이 나카무라 히카루, 시리얼)을 지인인 수용자에게 영치하기 위해 영월교도소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담당 직원으로부터 만화책이라는 이유로 영치품 접수를 거부당했다. 대구교도소장은 우리 위원회가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용, 학습용 만화를 제외한 폭력 선정적인 일반만화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집행법 제47조 제1항과 제2항은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이하 “신문등” 이라 한다)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진정서를 통해 만화책 반입 불허 관행을 중단하고 수용자의 알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담당 직원들을 교육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개별 구금시설이 자의적으로 만화책 반입을 불허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장관이 형집행법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할 것도 국가인권위에 요구했다.

 

◎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2차 밀양희망버스와 관련하여 765인의 제안자 기자회견, 밀양신년회, 고 유한숙 어르신 유족 상경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고 1월 14일 ~ 23일까지 조계사 극락전에 고 유한숙 어르신 2차 서울 분향소를 설치하고 23일 오후 2시 고 유한숙 어르신 49재를 지냈다. 1월 25일 전국 45개 지역에서 모인 2차 밀양희망버스로 연대의 힘을 모았다.

 

◎ 사형폐지 활동

○ 사형집행중단 16년 종교·인권·시민사회 공동성명 발표

2013년 12월 30일, 사형집행중단 16년을 맞이하며 국제 앰네스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16개 단체 및 연대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날 성명을 통해 다시 한 번 사형제도가 입법을 통해 완전히 폐지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현 19대 국회에서 사형제도를 반드시 폐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활동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1월 18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용산5주기 범국민 추모ㆍ투쟁대회에 차려진 합동분향소

◎ 용산참사 5주기 추모주간

1월 13일부터 29일까지 5주기 추모주간 행사를 이어갔다. 13일 용산참사 현장에서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4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상가세입자 피해사례 발표- 약탈적 권리금 피해를 중심으로> 발표가 있었고, 15일에는 한국공항공사앞에서 김석기 퇴진 촉구 기자회견 및 집중 선전전, 16일에는 광화문 인디스페이스에서 추모 상영회 “국가폭력 특별전: 여기사람이 있다. 함께살자” 및 국가폭력 토론회 “국가폭력에 맞설 우리의 말들”을 열었다. 16일 저녁 7시 용산참사 현장에서는 촛불교회 주관으로 용산5주기 추모 촛불 기도회가 열렸고, 18일 2시에는 용산참사현장에서 용산5주기 범국민 추모/투쟁대회를 시작하고 서울역으로 행진하여 4시 서울역에서 대회를 이어갔다. 20일에는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용산5주기 추모제를 드렸다. 28일에는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추모토론: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2년, 그 성과와 과제>를 열었다. 29일 저녁 7시에는 명동 가톨릭회관 2층 강당에서 용산 생명평화미사가 봉헌되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1월 14일 진행된 인권단체연석회의 두번째 촉진모임에서는 ‘여기는 밀양, 응답하라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활동가들이 밀양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나누고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2014 인권의 그날들을 향해 숨고르기’를 통해 자유권, 차별, 노동, 한반도 정세 등 각 분야에서 바라보는 올해 전망을 공유하고 함께 집중하고 연대해야 하는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밀양인권침해감시단은 세 번째 보고서를 준비하여 1월 22일 정동프란치스코회관에서 밀양인권침해보고회 <공권력이 밀양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를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와 함께 공동주최하였다.

 

▲1월 22일에 열린 밀양인권침해보고회 ⓒ밀양인권침해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