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지난 5월 13일, 범인권단체 간담회가 20여개 단체가 모인 가운데 인권중심 사람에서 진행되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인권, 노동, 안전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들이 모여 세월호 관련 문제의식을 나누고, 앞으로 해야하고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가칭) 존엄과 안전위원회를 꾸리고 평등팀, 자유팀, 안전대안팀으로 나뉘어져 각각의 활동들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 추모와 애도로부터 배제되거나 모욕당하지 않을 권리, 모두가 애도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권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드러내야하는 권리들을 찾아내고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마음을 확인했다.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위한 시민 채증단 운영, 평등한 애도를 위한 활동,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대안 마련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할 ‘존엄과 안전에 대한 인권선언’을 광범위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대중행동을 이어가려고 한다.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5월 20일 오전 11시, 해군기지건설 저지 운동을 펼치다 벌금형을 받은 평화 활동가들이 강정마을에 부과되는 과도한 벌금을 규탄하며 자진노역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개최했다. 자진노역을 결의한 당사자들은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강정 주민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평화적인 저항활동을 억압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7년간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활동은 정부와 해군 그리고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의 거대자본이 자행한 총체적인 거짓과 불법, 마을공동체 파괴,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저항하고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자진노역 당사자들을 비롯해 강동균 강정마을 前회장, 사법부의 과도한 벌금부과에 저항하며 최근 자진노역을 다녀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변호사 등이 참석해 연대 발언을 이어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평화로운 방식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제주에서도 5월 22일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벌금에 저항하는 뜻을 밝혔다. 강정법률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소셜펀딩을 개설하여 모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소셜펀치 “걱정마 강정마을 벌금폭탄” http://www.socialfunch.org/peacefund

￭ 힘내요 “걱정마 강정마을 벌금폭탄, 우리가 있다!” http://himneyo.com/story/story_detail.jsp?sid=1000334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202-432127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 다음카페 cafe.daum.net/peacefund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5월 21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천주교열사추모미사를 봉헌하였다. 오는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 청년, 가난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황 방한을 염원하는 한국천주교 평신도들의 청원 서명>운동을 하고있다. 5월 22일에는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교황이 가야 할 곳이 장애인을 격리하고 인간다운 삶을 억압하는 시설일 수는 없습니다!” 교황 꽃동네 방문 취소 촉구 기자회견에 경동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공동대표가 연대발언으로 함께 하였다.

○ 밀양송전탑 건설 중단 전국대책회의

지난 4월, 4개 농성장에 대해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을 통보함에 따라 전국대책회의는 비상체제로 운영되어 농성장 지킴이 활동을 하여왔다. 최근 움막 농성장을 자진 철거하라는 밀양시의 계고장이 또다시 발부되었고, 철거를 둘러싼 긴장이 2개월을 넘기게 되면서 주민들의 피로와 일상의 고통이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전국대책회의의 농성장 결합은 4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6월 까지 계속될 예정이고 이후 상황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5월 27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밀양 주민 17명의 구술 기록을 담은 「밀양을 살다」 (밀양구술프로젝트 지음, 오월의 봄) 북콘서트를 개최하였다.

 

◎ 공익소송

○ 철도파업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경찰 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경찰이 지난 철도파업 중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5월 2일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철도노조 조합원 15명과 가족 21명 등 36명이 헌법소원을 냈다. 가족 청구인에는 조합원의 부인(9명)과 자녀(8명)를 비롯하여 어머니(2명)와 아버지(2명)도 포함되었다. 자녀 가운데 만 20세가 되지 않은 청구인은 6명이다. 한편 경찰이 영장도 없이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철도노조 집행부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5월 8일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5월 13일 철도노조와 우리 위원회 등은 헌법소원 2건의 취지를 밝히고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법원,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판결 확정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받고 있는 보안관찰법의 무분별한 적용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월 30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복역한 김경환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중 법무부는 김씨가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보안관찰법을 부정하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고의영 판사)는 김씨가 출소 이후 보안관찰 해당범죄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사회생활을 해오고 있는 등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설령 김씨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전주교도소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작은책> 원고 발송 불허 및 서신 검열 사건 국가배상청구

월간지 연재 원고의 발송을 불허 당하고 서신을 검열 당한 양심수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등) 사건으로 8년형을 선고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씨는 국가를 상대로 2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에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의 석방 추진 모임과 우리 위원회 등은 같은 날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와 전주교도소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에 대한 서신 검열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故유현석 변호사님 10주기 추모미사 및 유현석 공익소송기금 보고회

5월 26일 저녁, 혜화동성당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공동주최로 추모미사와 보고회를 열었다. 추모미사는 전종훈 신부 집전, 함세웅 신부 강론으로 봉헌되었고, 보고회는 이덕우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한승헌 변호사와 박순희 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의 추모사로 고인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소송팀장 주영달 변호사가 공익소송기금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공익소송 당사자 인사로 보안관찰법 헌법소원 청구인인 김경환 씨가 공익소송과 소송기금의 의의를 이야기해주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인 김형태 변호사가 공익소송기금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보고하였고, 끝으로 故유현석 변호사님 유족들의 인사말로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