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옥인권
○ 국가인권위, “제주동부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8월 1일 국가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유영하)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이 유치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밀폐형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2013년 11월 우리 위원회가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피해자 양운기 수사(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저지 활동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2013년 10월 12일 오후 2시 35분부터 13일 오후 9시 10분까지 제주동부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다. 피해자가 수용된 유치실 내 화장실은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이용할 때 신체 부위 등이 그대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용변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겨운 냄새와 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개방형 화장실이어서 용변을 보고자 할 때마다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껴야 했다. 우리 위원회는 9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 권고를 공개하고 제주동부서에 유치장 내 모든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즉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 보호감호제 및 보호수용제 관련 국가인권위에 민원 제기
9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①보호감호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제출 및 ②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보호수용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보호감호제는 2005년 여야합의로 폐지되었지만 폐지 법률은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호법 폐지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본형 집행 이후 보호감호 집행을 받게 되고, 보호감호 중 가출소했다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출소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어 본형 이외에 남은 기간의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위원회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용자 이아무개씨의 요청을 받아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사건으로 선정하여 지난 5월 20일 헌법재판소에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민원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국가인권위에 요구했다.
한편, 9월 3일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최장 7년 동안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겠다며 보호수용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호수용은 공식적인 형벌인 징역형에 연이어 추가적인 격리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거듭처벌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보호수용 집행시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금에 의한 전면적인 자유 박탈이라는 점에서 징역형의 집행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법무부는 보호수용제는 보호감호제와 달리 보호수용 판결 및 형 집행 종료 단계에서 2차례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재범의 위험성’ 판단은 모호하며 남용의 우려가 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민원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보호수용법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할 것을 국가인권위에 요구했다.
◎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8월 30일(토)-31일(일) 1박 2일 일정으로 밀양연대버스가 출발하여 도시 연대자들과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함께 하는 장터와 문화제 등의 행사를 가졌다. 밀양 송전탑 반대 활동 중에 발생한 벌금과 법률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이 9월 20일(토) 오후 3시~11시에 태성골뱅이 신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밀양후원주점은 그동안 ‘SKYM 공동행동’ 이라는 이름으로 연대 해 왔던 쌍용‧강정‧용산‧밀양이 함께 기획하고 준비 하였으며, 이후에도 함께하는 활동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9월 26일~28일에 강정마을과 서귀포성당에서 열린 <2014 강정 평화 컨퍼런스>에 천주교연대가 후원하고 함께 하였다.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와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동북아 군축평화- 신학적 성찰과 상황 분석’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9월 29일~30일에는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평화의 섬 천주교연대 3주년 미사를 봉헌하였다. 29일 미사와 작은 문화제 후에는 ‘강정 생명평화사목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저녁에는 강정주민들, 지킴이들과 함께 의례회관에서 저녁식사와 마을잔치를 이어갔다. 30일 오전 11시 미사 후에는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평화의 인간띠 잇기 행사를 가졌다.
◎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28사단 일명 ‘윤일병’ 사건으로 시작 된 군대 내의 인권침해와 가혹행위, 조직적 은폐와 책임소재 최소화 등의 군사법 체계 개혁 등의 과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한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민변, 열린군대를위한시민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들이 모여 군 사법개혁과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논의하고 행동하기 위한 단위를 출범하기로 하였다. 9월 19일 위 단체들과 최강욱 변호사, 한상희 교수, 서보학 교수, 홍성수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모여 전체 워크숍을 통해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24일에는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30일 <윤일병과 윤일병들 추모제> 등을 개최하여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입법활동과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 할 예정이다.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존엄과 안전위원회 안전대안팀
핵없는사회공동행동과 함께 광화문 KT 앞에서 위험사회를 멈추는 시민행동을 진행하였다. 시민행동 관련해서는 앞으로 2차, 3차로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 향후 사업 계획으로 △선박 과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캠페인, △기업살인법의 문제의식에 대해 법률적 쟁점, 사업화 방향, 정세적 적합성 등에 대해 검토해나갈 것이다. 현재 법률전문가들과 사회단체들이 모임을 구성, △19개 경제활성화 법안 비판-경제활성화 대책의 문제, 규제완화 흐름의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이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로 하였다.
○기다림의 버스
지난 6월 중순 경 실종자가 16명 남았을 때부터 현재까지 매주 금요일 기다림의 버스가 팽목항을 향하고 있다. 현재 실종자는 10명이며 50여 일째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10월 초중순부터는 수온이 급격히 낮아져 사실상 수색작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0월 3일이 공휴일이어서 전국적으로 기다림의 버스를 조직하여, 실종자들의 조속한 귀환과 진상규명을 위한 대규모 행사를 진도 팽목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등급 심사에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공동행동 소속단체들은 ICC 측에 인권시민단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국가인권위는 등급 보류 판정 이후 이를 의식한 듯 국가인권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이를 적극 어필하고 있다. 실제로 공청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실태를 알리는 의견서를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환기와 ICC NGO 의견서를 알리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