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인권-메일진] 2014년 10월, 221호

압수되고 수색당한 것은 ‘인권’

2014년 10월 (221호)
편집인: 은두

사이버 공안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시절입니다. 지난 달 9월 25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실에서 열린 검찰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오간 대화가, 검찰이 시민의 정보인권에 대해 어떤 철학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듯 합니다.
-기자: "대다수 국민이 걱정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우려도 있고."
-검사: "왜 위축이 되나? 아무 문제가 없는 글을 쓰면 위축이 안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있고 없음은 누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일까요. 표현의 자유를 국가기관이 재단하는 만큼만 허용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시민의 말과 글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정권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단순히 한 기업만이 압수수색 당한 것이 아닙니다. 압수되고 수색당한 것은 많은 시민들의 정보인권입니다. 감시받지 않을 권리, 거리낌 없이 표현할 자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불안감 없이 누릴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그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들- ‘인권’이 아무렇지 않게 파헤쳐졌습니다.

쌀 개방의 위기를 농업회생의 일대전기로 만들자!

손영준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

1993년 12월, UR협상으로 쌀 수입개방 저지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시절,
故김수환추기경은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이겨내는 근본적인 농업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히고,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 국민 모두가 신토불이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실천- 즉 우리쌀 먹기 운동, 우리농토 살리기 운동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농민운동 선배들의 혜안이 그대로 담겼다. 지금 한국농업을 걱정하는 모든 이들이 되새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해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김혜진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다시 벌어진 침몰사고- 홍도 유람선 사고
정부의 안전대책은 안전산업 활성화 대책
우리에게는 안전산업이 아니라 안전의 권리가 필요하다!

말과 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 당사자로 참여하며.

10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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