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회의공동주최」19대국회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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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회의공동주최」19대국회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승인 2014.11.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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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1월17일(월) 오전10시~12시30분/장소:국회의원관 제 1 세미나실
전세계 98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법적으로 폐지하였으며, 140개국이 법적으로 혹은 사실상 사형폐지국 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라 지난 17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폐지국에 속합니다.
 
지난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8대 국회까지 매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되었고, 18대 국회에서는 여당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서 국회는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는 토론회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9대 국회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동주관.공동주최 단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