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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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5.05.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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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경찰은 지난 4월 16일과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열린 추모 집회에서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시민들을 CCTV로 감시하며 차벽으로 막고 캡사이신을 뿌렸다.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던 변호사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이에 4월 30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례를 알리는 한편 경찰 집회관리의 헌법적 문제점, 핸드폰 압수수색의 부당함에 대하여 논의하고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천명했다. 또한 인권침해감시활동에 대한 보장과 침해 금지, 적법한 집회관리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와 기자회견은 민변,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과 함께 열었다.

 

◎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304인의 추진위원을 모으며 선언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 14일과 5월 9일 2차례에 걸친 추진단 원탁회의를 진행하였다. 416인권선언 운동의 취지와 목적을 밝히는 글을 다시 한 번 공유하였고 이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제정될 인권선언문을 위한 풀뿌리 토론자료가 함께 제출되었다. 추진위원이 1회 이상 풀뿌리 간담회 조직을 결의하고 지역별, 부문별 소모임 등을 만들어 인권교육 등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오는 6월 20일 추진위원 전국 회의를 앞두고, 토론과 자료집 생산을 위한 워크샵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인권선언운동이 시작될 예정이며,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최종안을 발표, 이 최종안을 가지고 범국민서명 등으로 힘을 모아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2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공식 채택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4.16 참사 인권실태조사

지난 3월말부터 단원고 유가족을 비롯하여 생존학생, 형제자매, 실종자, 비단원고 생존자, 유가족 등 10개의 그룹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보고서 초안 작성을 위한 워크샵 및 기획회의를 통해 보고서 골격이 마련되었다. 보고서는 △1부 서론-개요 및 총론 △2부 권리별 침해 상황-피해자의 기본적 권리, 치유와 회복을 위한 권리, 의무와 책임 △3부 그룹별 침해상황-드러나지 않은 피해자, 각 그룹별 쟁점 및 사례를 정리하는 것으로 구성될 것임. 보고서 발표는 6월 중순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피해자 증언대회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세월호 집회로 연행된 전 노동당 부대표 정진우씨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했을 때, 수사기관은 반일치 압수수색만으로 무려 2,368명의 대화내용을 싹쓸이해갈 수 있었다. 압수수색된 대화내용 중에는 정진우씨의 당해 혐의 내용과 무관한 여러 사회운동 동향이나 사적인 대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압수수색된 대부분의 당사자는 아직 관련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 33개 인권시민단체들은 사이버사찰금지법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 7일부터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했고 4월 20일 국회에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청원했다(전해철 의원 소개). 사이버 사찰을 금지해야 해야 한다는 국민적 관심으로 2주 남짓 기간 동안 2910명의 시민들이 온라인과 거리에서 입법청원인으로 참여했다.

사이버사찰금지법안은 △메신저, 이메일 등 사이버 압수수색을 통제하기 위해 대상범죄를 감청 수준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정보주체의 집행참여권과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며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를 사찰용으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감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 제공 요건을 모두 현재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수사 집행종료 후 모든 정보주체에게 30일 이내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100명 가운데 최소 40여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기존 2G폰이 담고 있던 정보인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에서 그치지 않고 이메일, SNS(카톡, 트위터 등), 모바일 메신져(카톡, 텔레그램, 바이버 등), 인터넷 접속 내역 등의 그야말로 방대한 정보들이 담겨 있으므로 수사와 관련된 정보는 극히 일부분에 그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모든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보거나 추출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한편, 휴대폰 압수 후에 이메일(웹메일) 자동접속기능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것은 휴대폰 압수와는 별도의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메일의 경우 저장공간인 이메일서버를 통해 압수수색해야 하고 휴대폰을 이용한 원격압수수색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전기통신 압수수색의 경우 형소법은 영장에 그 작성기간을 특정하도록 규정(제114조제1항 단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4월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휴대전화 마구잡이 압수수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의 내용 중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들여다보지도, 추출하지도 말 것 △휴대전화 내용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내지 피의자와 그 변호인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내지 피의자와 그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집행조서에 반드시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5월 19일에는 ‘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다. 국회의원 전해철 주최,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제로 ‘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호,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이광철 변호사),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입법대안’(이호중 교수)이 발표되었다. 토론자로는 장여경(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집행위원장), 정진우(전 노동당 부대표), 최성진(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박준영(법무부 공안기획과 검사), 심우민(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했다.

 

◎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송경동(시인)·정진우(전 노동당 부대표)·박래군(인권중심 사람 소장)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4월 23일, 부산고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송경동씨에게 징역 3년 △정진우씨에게 징역 2년 △박래군씨에게 징역 10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2015년 6월 11일(목)로 지정되었다. 이번 선고는 5차례에 걸쳐 진행된 희망버스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다른 희망버스 재판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은 2008년 촛불집회의 야간시위 위헌제청 사건으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다. 2014년 12월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는 △송경동씨에게 징역 2년 △정진우씨에게 벌금 500만원 △박래군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 사형제도폐지활동

5월 21일 사형폐지 스위스 특임대사와 살인피해자가족 면담, 7대 종단 면담을 가졌다. 오는 6월 18일(목) 저녁 7시 명동성당 파밀리아 채플홀에서 2015 사형제도폐지기원 생명-이야기콘서트를 열기로 하고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6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 국회의원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대국회 활동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5월 23일(토) 오후 3시부터 서울 을지로 태성골뱅이에서 <강정 법률지원기금 모금 후원주점>을 개최하였다. 총 4억 5천만원의 벌금 중 이제 2억 가량을 모은 상태이다. 일부 강정주민들은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수배로 제주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정 법률지원 모금위원회를 중심으로 남은 2억 5천 모금도 지혜를 모아 해결해가고자 하고 있다.

 

○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강정마을에서 열리는 강정평화컨퍼런스를 제주교구, 예수회 인권연구센터와 함께 공동주최하여 준비하고 있다.

 

◎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밀양 주민들이 쓴 ‘탈핵, 탈송전탑 원정대’ 발간 기념 북콘서트가 5월 6일(화) 하자센터에서 열렸다.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북콘서트가 이어지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어 5월 27일(수) 오후 4시에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대성당에서 창조보전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가 주최하는 북콘서트가 열렸고, 그 다음날인 5월 28일(수) 저녁 7시 30분에 조계사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도 북콘서트를 진행하였다.

6.11행정대집행 1년을 맞아, 당시 4개 농성현장을 방문했던 연대활동가들과 주민들이 다시 모여 그 기억을 되새기고, 국가폭력에 굴하지 않고 지금껏 꿋꿋이 버텨온 밀양 주민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갖고자 공사 현장 순례와 문화제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5월 26일(화) 저녁 7시 30분에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성당에서 2015 천주교열사합동추모미사를 봉헌하였다. “세상을 비추는 열사여! 복음, 예언, 희망의 불을 밝혀주소서!”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미사에서는 천정연 소속단체와 예수살이공동체, 서울대교구가톨릭대학생연합회, 가톨릭평화공동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여자수도자장상연합회, 성골롬반수도회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천주교 열사추모 및 정신계승과 오늘의 일상에 대한 감사와 함께 사회복음화에 대한 실천 다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