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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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5.06.3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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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2016416일 채택을 목표로 416 인권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인권선언에는 세월호참사 이후 무엇인가변화해야 한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모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변해야 하는지 직접 토론하고, 한 문장 한 문장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전국 단위 풀뿌리 토론을 바탕으로 선언의 문장이 완성되며, 풀뿌리 토론은 추진단들이 직접 자신의 생활 반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모임들에서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한다. 지난 620일 풀뿌리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오는 711300여명의 추진단이 모두 모이는 전체회의가 안국역 수운회관 강당에서 오후 1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인권선언 추진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416act.net/416declara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익소송

열손가락 지문날인 헌법소원 합헌 결정

528일 헌법재판소는 지문날인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731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30호 서식위헌확인)에 대해 6: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111121일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좌우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었다.

1962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제정된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제도는 50여년간 견고하게 존재해 왔다. 특히 만17세에 도달한 전 국민에 의무적으로 국가신분증을 발급하면서 강제적으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주민등록증 제도는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왔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다라고 믿고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도달한 만17세부터 현재까지 지문날인을 거부해 왔으나 일상 생활의 신분증명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

지난 2005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전국민의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이 수집·보관·이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헌재는 이번에도 역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국가가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번 결정은 20056:3 합헌결정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헌재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행위를 정당화해준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523일 을지로 태성골뱅이에서 <강정 법률지원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주점>이 성황리에 열렸다. 밀양주민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용산참사 유가족들도 함께 준비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주점에 참여하여 강정의 평화를 함께 기원하였다.

619일 원희룡 도지사가 강정마을에 와서 주민들 대상으로 <크루즈 터미널 설명회>를 열었다. 630일에는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과 함께 하는 각계인사 100인 기자회견>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에서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뜻을 함께 한다는 뜻을 모았다.

8월 초 강정투쟁 3천일을 맞아 3,000일 전면광고기금을 모금하기로 하였다. 오는 727일부터 81일까지 열리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은 제주시에서 동진과 서진으로 나누어 출발하여 강정마을로 들어갈 예정이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난 526일에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성당에서 세상을 비추는 열사여, 복음 예언 희망의 불을 밝히소서!’라는 제목으로 2015 천주교열사 합동추모미사를 봉헌하였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소속단체와 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등 천주교 단체들이 함께 준비하며 마련한 이번 추모미사는 올해로 열여덟 번째를 맞고 있으며, 이 땅의 민주화와 사회복음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19명의 열사를 기억하며 그 정신을 계승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이번 미사는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오기백 신부가 주례하고 이상윤 신부가 강론을 맡았으며, 신자들은 열사들이 죽음으로 지켜낸 민주, 정의, 평화가 헛되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약속하며 메모에 적어 장미꽃과 함께 봉헌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