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뭐 하세요?
황교안 국무총리는 6월 18일 취임식에서 "국무총리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조속히 종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이튿날인 19일 경찰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4·16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같은 날,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의 차량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어 핸드폰까지 압수해가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 등을 불법집회로 규정하며 그 책임을 '4·16연대'에 묻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메르스 잡겠다더니 세월호 잡느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안정국은 그치지 않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노동절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들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초기대응에 실패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또 다시 생명과 안전에 무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뭄에 타들어가 이미 죽어버린 논에 소방 물대포를 쏘는 전시행정의 촌극을 대통령이 앞장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조차 지킬 수 없는 사회에서 희망이라는 말은 요원합니다. 더 이상의 엉뚱한 대응과 무능 말고, 정말 사람과 사회를 살리는 행동이 절실합니다. 보여주기에 골몰하는 정부, 반대목소리를 억누르는 데에만 힘을 쏟는 정부 말고, 이 사회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일하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살림’이라는 말이, ‘살림’이라는 일이 절실한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