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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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5.07.2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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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630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과 함께 하는 각계인사 100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83일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이 시작된 지 3,000일이 되는 날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계인사 100인은 긴 시간동안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강정마을과 함께한 도민들, 국민들 그리고 세계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평화와 정의를 찾기 위한 평화로운 저항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해군기지 반대 투쟁 3,000일을 기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도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했다. 3,000일을 맞아 83일에 발행 예정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지지하는 신문광고 제작 참가자를 모집하며 평화를 염원하는 변치 않는 마음을 모았다. 727일에 제주시에서 출발하여 81일 강정마을에서 마무리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는 평화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을 비롯하여, 세월호 가족,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 용산참사 유가족 등 강정마을과 함께 연대해 온 단위들도 참여해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지지하며 화합의 대행진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감옥인권

수형자 선거권

6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1년 미만의 선고형을 받은 수형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624, 인권사회단체들의 공동명의로 의견서를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선고형 1년 이상을 선고 받은 수형자는 전체 수형자의 약 83%에 달하므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형자 10명 중 8명 이상의 선거권이 제한된다.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허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왜 국가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부정을 형벌의 한 형태로 존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권력과 법의 정당성, 준법 의무는 모든 시민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직접 도출된다.”보통선거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71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7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76일 이탈리아 스파이웨어 업체 해킹팀’(Hacking Team)이 해킹당해 해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직원 인사정보, 암호 등 내부 자료가 유출되었다. 여기에는 5163부대(국가정보원) 및 중개 업체가 해킹팀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포함되었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사용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대북·해외 정보전 차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이 해킹팀에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시 해킹을 요청했고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해킹 기능을 요청한 사실이 보도되는 등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714일 오후 1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프로그램 구매 내역과 사용 현황을 정확하게 밝히고 불법 사용에 대해 국회가 진상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세월호참사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세월호 참사, 인권으로 기록하다

715() 오전 11,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지난 7개월여 동안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록했던 것들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서는 박탈당한 권리-생명과 존엄에 관한 권리, 진실을 알 권리, 치유와 회복을 위한 권리 국가와 기업, 언론의 의무와 시민의 책임-국가의 의무, 기업의 의무, 언론, 시민의 책임 피해자별 권리 쟁점과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피해자들이 직접 침해당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증언대회, 연속 언론기고, 카드뉴스 발행 등을 준비 중에 있다.

보고서는 http://416act.net/decl_achive/4381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와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2014611일 있었던 행정대집행 1년과 밀양 송전탑 반대 촛불문화제 200회를 기념하는 기억문화제를 2015718일 밀양역 광장에서 개최하였다. 전국에서 500여명이 함께 한 문화제에서는 4곳의 농성장 주민들과 연대활동가들의 이야기 마당이 진행되었고 행사 후, 각 마을로 분산하여 뒷풀이 시간을 가졌음. 다음날인 719일에는 경북 청도 삼평리 345KV 송전탑 반대대책위가 주최한 청도 삼평리 대체집행 1년 문화제에 함께하여 연대의 시간을 가졌다. 12일간의 일정에는 민주노총, 기륭전자, 스타케미칼, 콜트콜텍, 마인드프리즘 등 노동계를 비롯하여 환경단체들과 하자작업장 학교, 천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으며 밀양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자리였다.

밀양할매할배들이 발로 쓴 나쁜전기 보고서 [탈핵탈송전탑원정대]의 출간에 맞추어 전국에서 북콘서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에서는 천주교 제 단체들이 공동주최하는 북콘서트와 전국대책회의가 주최하는 두 번의 북콘서트가 연이어 열렸다. , 밀양주민들의 투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밀양아리랑의 개봉을 맞아 천주교 제 단체들이 대관 상영회가 인디스페이스 210석의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되었다. 평단과 관객들의 호평 속에 전국에서 단체관람 상영회가 추진 중에 있음. 전국에서 19개의 상영관만을 확보하여 배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관객이 늘고 영화의 좋은 평들이 이어지면서 상영관이 확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박래군 활동가 석방촉구를 위한 활동

723() 오후 1, 광화문에서 박래군 활동가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5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함께했고, 100여개가 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에 연명했다. 장애, 성소수자, 빈곤, 국제단체 등의 활동가들이 박래군 활동가와 나누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그가 갇힐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인권재단 사람에서는 박래군 석방촉구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며, 이 홈페이지를 통해 면회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는 88() 광화문에서 박래군 석방 촉구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