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자료 대응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 통과로 정보수사기관의 국민사찰, 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이동통신 가입시 제공한 가입자의 통신자료(인적사항)가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되었다는 국회의원, 언론기자, 노동운동가 및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임에도 이통사들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에 근거해 제공을 요청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다. 최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3년간 3042만1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한해 천만 건 이상이 제공된 셈이며 국민 5명 중 1명의 통신자료를 가져간 셈이다.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이 이통사에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신청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3월 29일에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을 개최하여 통신자료 무단제공 사례를 발표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 패킷감청 2차 헌법소원 제기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3월 29일(화)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패킷감청 2차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서를 헌재에 접수했다. 패킷감청은 심층패킷분석(Deep Packet Inspection)이라는 방법을 통해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감청을 집행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유선과 모바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의 경우 단지 피의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회선을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감청의 대상이 되었다. 패킷 감청에 대한 첫 번째 헌법소원은 2011년 3월 29일 고 김형근씨가 제기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씨가 감시의 고통을 호소하며 사망할 때까지 헌재는 무려 5년간 침묵을 지키다가 지난 2월 25일 청구인 사망을 이유로 형식적인 심판 종료를 선언함으로써 패킷감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반대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다고 주장하면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성직자 등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원이 넘는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강정마을회를 비롯하여, 제단체와 녹색당, 민변 등은 성명을 내고 국책사업에 반대하고 잘못된 ᅩᆼ대해 저항한다고 해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았다. 또한 공사지연의 주된 이유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 불법공사로 인한 공사중지명령, 잦은 풍랑과 여러번의 태풍 등으로 인한 공사 구조물 파손, 유실 등이 이유였다. 강정마을회는 3월 30일에 기자회견을 갖고 “강정주민 다 죽이고 마을을 가져가라!”고 해군을 규탄하였다. 강정주민들은 총선 이전 제주도내의 국회의원 후보들을 직접 찾아가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입장을 묻기도 하였다. 4월 14일 제주언론인클럽 주최로 열린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당선자들은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요구하였다. 4월 10일 강정마을회는 긴급마을총회를 개최하고 해군의 구상권 청구로 인해 마을이 비상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비상천막을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며 비상체제에 돌입함을 선언했다.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강정국제평화영화제’는 서귀포 예술의 전당 측이 영화제의 정치적 성격을 이유로 들면서 대관을 불허하였다. 영화제는 강정마을 일대와 서귀포 성당 등지에서 열렸다. 오는 6월 4일에는 서울 을지로 태성골뱅이신사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평화활동 법률지원기금과 다시 시작되는 투쟁을 위한 후원주점>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