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자료 무단수집 대응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본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 없이 제공받아 왔다. 그럼에도 관련 법은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사후통지 규정마저 갖추고 있지 않다. 이에 5월 18일 정보·수사기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모인 500명의 시민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5월 25일에는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대안적인 법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운동과 함께 이통사를 상대로 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5월 9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각 당에 발송했다. 20대 국회의 원 구성을 앞둔 시점에 발송된 공개서한에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설화 △정보위 소속 보좌진의 회의 참석과 정보위 회의록 및 국정원 예산 열람을 가능하게 하여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수사권 이관이나 국내 정보 수집 금지 등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들 두 가지부터 시급히 개선할 것을 각 당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지난 2주기 범국민추모대회에서 4.16인권선언을 모인 사람들과 함께 읽으며 선포했다. 이제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해소하고, 선언을 만들었던 과정들을 하나하나 담은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선언에 담긴 권리들이 실제로 다양한 곳에서 행동의 근거가 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언이 다양한 곳에서 힘을 발휘하며 회자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다. 5월 28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토론회가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학자, 연구자, 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세월호와 인권선언 그리고 사회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