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문1.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입니다. 동성애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고,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 역시 생존권입니다.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생존권은 어떠한 권력이 있는 자가 부여하고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태어나면 반드시 주어져야할 권리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정할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지극히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지에 내몰고, 싸워야만 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이 행정권력자들입니다. 권력이 없는 힘없는 사람들의 이동권을 가로막아 도저히 집 밖으로는 나올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는 했던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장애인권리보장이 아니라 장애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들의 반인권적인 행정 집행에 대해 힘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차로를 막고, 도청을 점거하고. 육교에 올라가고, 그리고 저 불안한 난간 위에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직도 우리 사회는 평등하지 않고,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정말 위선적인 것입니다. 동정과 시혜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만족행위일 뿐이지, 차별을 당하는 사람에게 권력자들의 동정적, 시혜적 시선은 굴욕적이고. 모멸감만 줄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결국 소수자에 대한 혐오감, 역겨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권은 타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삶을 추구하더라도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가요? 우리 사회가 여전히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인간 존엄에 대해 무지해서입니다.
지난 6월 12일 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들려온 소식은 참담합니다. 올랜도 총기난사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이러한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계 남성이라는 용의자의 정체성, 그리고 참사가 벌어진 장소의 특수성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 또는 종교적 이유에 따른 테러 등 여러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역시 갖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고, 그 나름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분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어진 사실들만으로도 증오 범죄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 사회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사회가 소수자 차별에 대해 얼마나 감수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 평등을 이루고 있는 지를 통해서 이러한 증오범죄에 대한 대책이나 사회의 대응은 다를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낸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열두 번째 조항은 이렇습니다. “정부, 기업, 언론 등 권련기관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경우, 모든 사람은 스스로 방어하고 연대하여 투쟁할 권리를 가진다.”
오늘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 그 생존권을 위한 투쟁의 현장에서 우리는 지금의 사회가 함께 연대해서 장애인에 대해 동정과 시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한 인간, 존엄한 생명체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예산의 문제, 행정적 문제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외면하고,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며, 30여 일째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남경필 지사와 경기도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신들에게 주어진 힘은 생존권을 박탈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는 데에 써야 할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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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2.
가원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2014년도 한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심의를 받았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이 심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제네바를 갔었습니다. 심의가 끝나고 휠체어 장애인 활동가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의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이 대중교통이었다고. 왜 제네바에서는 여행객도 이렇게 존엄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 나의 일상이 있는 한국에서 이동권을 위해서 목숨도 각오하고 투쟁을 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리셨습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에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우려하며 모든 장애인이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한 장애인이 목숨을 걸고 이동권 투쟁을 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왜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장애인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권리가 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엄연히 협약 위반이자 장애인 차별입니다.
지난 해부터 한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총 147개 협약 당사국과 장애 관련 전세계 NGO 들이 참여하는 당사국 회의의 의장국을 맡아 전 세계 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권익 증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이 유엔의 장애인 포용성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소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정부의 영혼은 마치 국내용과 해외용이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한국정부는 그 어떠한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게 실현하고 보장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를 지역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지 않으면 결코 인권보장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경필 경기 도지사는 지금 당장 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와 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내용을 즉각 이행하여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