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소송
○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 나와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채증사진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 김랑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김씨는 민주노총이 2013년 5월 1일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1500명과 함께 프라자호텔 앞 양방향 6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4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아 왔다.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채증 사진이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누가 촬영했는지도 불분명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 최00은 자신이 사진을 직접 채증했고 파일 이름에 자신의 이니셜을 넣기 때문에 자신이 찍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증언했지만, 실제 채증 사진 파일에는 다른 이니셜이 붙어 있었다. 서울청은 사실조회회보서를 통해 채증자가 경찰 김00이라고 밝혔지만, 김00은 법정에서 “그 날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최00에게 촬영기기를 맡겼다고 (증인신문 기일 즈음에 최00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나 최00에게 빌려주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사진기를 맡기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노 판사는 “최00 증언 당시 그러한 진술을 한 바 없는데다가 본인이 소지하던 사진기를 두고 타인의 것을 빌려서 채증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결과회보서를 통해 “이 사건 사진파일의 촬영일시는 촬영기기의 설정값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실제 촬영일시와 동일한지 여부는 알 수 없고, 디지털 파일은 편집프로그램에 의해 흔적 없이 편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원촬영자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이 사진파일의 촬영일시 정보와 실제 촬영한 일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 … 이 사건 사진파일에 해시값을 추출한다거나 봉인을 하는 등의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사형제도폐지 활동
20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그 이후>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부겸과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공동주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흥식 주교,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하여 인사말을 나누었다.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서면으로 정세균 국회의장,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박지원 국민의 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즈음하여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