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인양 계획은 2016년 5월 세월호의 선수, 선미 들기 리프팅 빔 설치, 6월 리프팅빔 해상크레인 연결, 6월 플로팅 도크 세월호 선적, 7월말 세월호 목포 신항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이었으나 선미 들기가 작업 후 50일 만인 7월 29일에 끝났고, 빠르면 15일 걸린다던 선미 들기는 무려 132일 걸린 12월 19일에 마쳤다. 그러고 보니 이후 작업인 크레인 연결 후속 작업은 겨울 기후 특성상 작업을 할 수 없어 인양 자체가 아예 내년 봄으로 연기되어버린 상태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인양을 2016년 7월 말에 완료하고 8월에는 미수습자 수색을 마칠 수 있다고 여러차례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그러다가 7월을 넘기고, 8월에는 8월말 인양 완료, 9월이 되어서는 9월말, 10월말, 11월말 인양 완료, 그러다가 급기야 내년으로 연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리고 만 것이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인양 연기의 결정적인 사유는 40~50일 걸린다던 선수 및 선미들기가 182일 걸린 것이 결정적인 사유다. 작업을 시작하고나서 줄곧 정부는 인양 작업과 미수습자 수습 예상 과정을 현란한 컴퓨터 영상을 통하여 7월말 완료를 전 국민에게 몇 번이고 약속했다. 이후에도 8월, 9월, 10월, 11월 까지앵무새처럼 2016년 인양 완료를 읊조렸다.
심지어 8월에는 해양 수산부 인양 추진단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희생자 및 미수습자 가족을 직접 찾아와서 인양 완료 설명회를 몇 차례나 가졌으며 인양 완료를 8월말, 9월말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인양 완료시 선체를 어떻게 육지로 옮겨 미수습자를 찾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발표하였다.
여기서 세월호 인양 연기의 결정적인 사유인 선미들기 과정을 간략히 되짚어보겠다. 해양수산부와 상하이셀비지는 선미들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선수들기가 끝나면 선미들기는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었다고 줄곧 발표해왔다. 특히 선수들기가 세월호 인양의 최대 난관이고 선미들기는 빠르면 보름 안에 할 수 있다고도 몇 번이고 강조해왔다. 워낙 자신있게 발표한 해양수산부의 태도에 국민과 세월호 가족들은 조만간 세월호 인양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해양 수산부와 상하이 셀비지는 막상 선미들기가 시작 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선미 부분 퇴적층과 돌들이 많아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발표하더니만, 8개 선미 리프팅빔 설치 중 10월말까지 겨우 2개의 리프팅빔만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나서 12월19일 나머지 6개 리프팅 빔 설치를 완료하였다.
문제는 퇴적층의 존재를 선미들기 전까지 전혀 몰랐던 점이고 작업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상하이 셀비지는 작업을 금방 끝내겠다고 했던 점이다.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해양수산부의 발표에 의하면 세월호 주변 지질조사를 했는데 세월호 선미가 바닥에 누워 있는 관계로 선미부분의 퇴적층 존재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세월호 폭이 22m이고 리프팅빔 한개 길이 28m, 넓이 1.8m이고 8개의 리프팅빔을 선미에 설치하게 되어있었다. 넓이로 보자면 폭이 넓지 않기에 선미 세월호에 눌린 부분 빼고 바로 옆 지질 조사를 했다면 충분히 사전에 선미 부분의 퇴적층 유무를 인지했어야 하는 것인데 지질 조사를 대충 했던 것이다.
해양수산부나 상하이 셀비지가 퇴적층을 사전에 몰랐다 해도 문제고 퇴적층이 작업에 문제 될 것이 없었다고 판단했어도 문제다. 2015년 8월에 세월호 인양 계약 후 1년이 흘렀고 사전에 충분한 지질조사를 비롯한 인양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냈다고 밝힌 정부가, 인양 개시 후 6개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선수들기, 선미들기의 어려움에 대해 한마디조차 꺼내지 않았던 정부가 막상 세월호 선미들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적층 때문에 선미들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은 분명 직무유기이며 중요한 과실이다.
만약에 정부가 공언했던 날짜에 세월호 선미들기를 끝낼 수 있었다면 지금쯤 세월호 인양은 완료되어 미수습자가 수습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다. 또 중요한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혀 낼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사고 원인으로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외부 충돌설은 인양되어지면 금방 확인되어질 수 있으며 조타 시설이나 기관 고장에 의한 사고 원인도 밝혀 낼 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세월호 인양인 것이다.
하루 이틀 연기된 것도 아니고 몇 개월을 하늘과 달력만 보고 기다려야하는 세월호 가족들과 미수습자 가족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으며 세월호 진실은 계속 늦추어지고 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를 지적 하고자 한다. 바로 정부, 해양수산부의 태도다.
세월호 인양을 공언하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2017년 등 여섯 번이나 인양연기를 발표 하였지만 가족이나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하지 않았다. 마치 인양연기가 당연하다는 듯이 언론에 발표 하였다. 모든 책임은 상하이셀비지이고 정부는 마치 최선을 다하고 있는 듯한 자세였다. 불과 며칠 전까지 인양완료, 미수습자 수습을 자신있게 말하던 정부가 자신들이 한 말을 며칠만에 변경해도 떳떳하게 발표를 해 왔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국민을 무시하고 세월호 가족을 무시하는 처사에 한마디 사과조차 없이 앵무새처럼 세월호 인양을 읊조렸다. 마치 제 3자가 발표하는 자세였다. 소위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이며 이 나라 관료들이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인 것이다. 물론 바닷 속 일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판단과 오류를 인정하면서 세월호 인양 연기를 발표하고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구해 나가는 것과, 정부의 명백한 판단착오인 것을 기술적 어려움을 핑계 삼아 일방 연기를 계속 발표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음 달 인양 완료를 녹음기처럼 외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세월호 가족 특히 미수습자 가족에게는 희망고문도 이런 희망고문이 없다. 박근혜정부가 속과 겉이 다른 정부임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세월호 인양도 이 정부의 거짓, 위선, 무책임, 무능, 면피, 적당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인양은 진실을 인양하는 것이며 아홉 분의 미수습자 수습을 위하는 길이다. 정부는 현재 인양 완료율 75%를 주장하고 2017년 4월 인양 완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남아있는 공정도 결코 쉬운 공정이 아니다.
국민들이 응원하고 감시하고 같이 기도 할 때만이 세월호 인양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팽목항을 찾아가고, 광화문 집회현장 등에서 세월호 인양을 힘있게 외칠 때 진도 앞 바다의 세월호가 우리 곁으로 올라올 것이다.
양한웅 (4.16연대 수습인양위원회 위원장,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집행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