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4월 15일까지, 총 22차의 대규모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퇴진행동은 주말 광화문 집회를 비롯하여 삼성본관~서울중앙지법 행진, 서울중앙지법 사거리 집중집회, 매주 기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활동을 진행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 면담을 통해 박근혜 퇴진과 적폐 청산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수차례 촉구했고 야 3당과 퇴진행동이 공동주최하는 6대 긴급현안(세월호특별법통과, 백남기농민특검,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 언론장악저지, 미군사드배치저지, 성과퇴출제 중단) 토론회에 야 3당 원내대표가 모두 나와 6대 현안에 해결을 약속하는 등 촛불광장의 힘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해 왔다. 4월 29일(토) 광화문 광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23차 범국민행동을 예정하고 있으며 기록영화와 백서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 블랙리스트 배급사 시네마달 지킴이연대
독립영화전문제작배급사 <시네마달>은 세월호를 다룬 최초의 다큐 ‘다이빙벨’을 배급한 후,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내사’라고 언급되었고 실제 모든 지원사업에서 탈락하거나 배급 영화 상영관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세무조사를 받는 등, 지난 2년간 탄압을 받아 폐업 위기에 몰렸다. 이에 그동안 <시네마달>을 통해 개봉과 배급을 해왔던 독립영화 감독들과 각종 사회적 사안들의 당사자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블랙리스트 배급사, 시네마달을 구하라”를 발족하고 스토리펀딩과 특별 상영회를 여는 등 독립영화들의 개봉을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재 다음 스토리펀딩에는 한겨레12 김완기자, 씨네21 정지혜기자, 인권중심사람 박래군소장, 밀양아리랑의 박배일 감독, 인디포럼 의장 박홍준 감동 등의 기고문과 허지웅작가와 변영주감독 대담, 권해효배우와 부지영감독 대담, 이해영감독과 이경미감독 대담 등의 연재가 이어지고 있다.
◎ 감옥인권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한국 심의 앞두고 NGO 공동보고서 제출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심의가 올해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3월 20일 국내 64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국가기관의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공권력 남용의 평가를 담은 NGO 공동보고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공동보고서에는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의 무력사용, 국가보안법을 통한 자유의 억압, 구금시설에서 구조적으로 행해지는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 외에도 2015년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의 물대포와 캡사이신 사용, 유가족들의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탄압, 박근혜 정부의 예술검열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문제가 포함되었다. 또한 △사법부 독립 및 법관 정년보장 △이주노동자 학대 진정 및 조사제도 △아동매매·성착취 및 체벌과 학대 △난민신청인의 추방·귀환·송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기능과 독립성 △고문피해자 배상·시효 폐지·사회복귀 프로그램 △대용감방 폐쇄 및 교정시설의 구금조건 향상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국정부 심의는 제60차 세션(4월 17일~5월 12일) 중 5월 1~2일 양일 간 진행된다. 2006년 5월 이후 11년 만에 대한민국의 권고 이행사항 심의와 새로운 인권상황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된다. NGO 참가단이 심의 기간 제네바 현지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 상황과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를 알릴 예정이다.
◎ 공권력감시대응팀
○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500일
3월 27일은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무참히 쓰러졌던 2015년 11월 14일로부터 500일이 되는 날이었다. 검찰은 사건 직후 형사고발된 경찰 진압책임자 7명중 누구하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특검법안은 국회에서 6개월째 잠들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3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백남기투쟁본부 등 사회단체들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이날부터 4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평일 점심시간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집시법·경직법 개정 입법청원 운동
집시법과 경직법의 개정을 국회에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인 3월 27일부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500일인 4월 25일까지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청원안은 △집회해산을 목적으로 하는 물대포 금지 △직사·혼합살수 금지 △사용현황 기록 등 경직법 개정과 △차벽 금지 △국회·법원·청와대 100M 앞 집회를 금지 규정 삭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 금지하는 규정 삭제 등 집시법 개정으로 이루어졌다. 3월 25일과 4월 15일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서 서명운동과 함께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걸개그림 만들기를 진행했다. 서명은 온라인(http://bit.ly/2mDMCEC)으로도 받고 있다.
○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4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경찰, 검찰, 국정원은 각각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공조를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비판을 잠재우며 사회를 통제해왔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검찰과 국정원의 개혁에 따라 자칫 과도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시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민주주의적 통제장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경찰개혁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권한분산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의결기구화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경찰권한분산과 기구개편을 주제로 한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통제를 주제로 한 이은우 변호사의 발제에 대해 △표창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성복(국민의당 전문위원) △윤재설(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신인수(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양홍석(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변호사) △김준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후 각 대선후보에게 경찰개혁방안을 전달하고 대선 이후 새 정부의 경찰개혁 흐름에 맞춰 방안을 현실화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