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_ 7월_ 2017
○ 인권침해 주범 경찰 규탄 집회
용산참사부터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다. 시민이 아닌 정권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희생된 이들이 많지만,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책임자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오히려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포상과 승진의 기회가 되어 왔다. 이에 공권력감시대응팀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용산참사진상규명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와 함께 6월 30일(금) 오후 1시 경찰청 앞에서 인권침해의 주범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6월 30일에 경찰청 앞에서 열린 <인권침해 주범 경찰규탄 집회>에서 전현직 경찰청장들 구속 퍼포먼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경찰 인권침해의 역사는 불처벌의 역사와 맞닿아있다. ‘인권경찰’이 되겠다는 선언에 앞서야 할 것은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어야 한다. 지난 10년 간 경찰이 저지른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고, 불처벌의 현재를 확인하며, 진상조사 등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7월 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2008년 광우병촛불집회 △세월호 참사 △2015년 민중총궐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정리해고 투쟁 △철도노동조합의 파업 △강정해군기지 건설 △밀양 송전탑 건설 △용산참사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이호중 상임이사의 발표와 전체토론이 진행되었다.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한·미·캐나다가 참여하는 연합해상군사훈련이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6월 20일 오전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미 해군의 듀이함의 입항을 거부하고 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상시위를 벌였다. 한편 해상군사훈련에 참여했던 캐나다 군함이 10t 가량의 폐기물을 배출하고 간 것에 대하여 6월 23일 “제주해군기지가 외국군의 쓰레기 하차장인가!” 논평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동안 ‘강정생명평화대행진’으로 진행해왔던 것을 ‘제주생명평화대행진’으로 이름을 바꾸고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올해 대행진은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열리며 강정마을에서 출발해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다.
◎ 인권운동더하기
◯ 새 정부에 제안하는 인권과제 발표 기자회견
7월 6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6개 인권단체가 제안하는 82개 인권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광화문 1번가>에 공식 접수하였다.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에도 의견서를 전달하였고 향후 국정과제 선정과정에서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7월6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6개 인권단체가 제안하는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을 발표하였다. ⓒ데일리안 홍금표
◎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원회 혁신과제 의견서를 6월 28일 열린 기자회견 직후 제출하였으며 과거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사과와 사무총장 외부 임명, 국가인권위원회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