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이 한평생 꿈꾸었던 생명과 평화의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상태바
백남기 농민이 한평생 꿈꾸었던 생명과 평화의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 최석환(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
  • 승인 2017.09.26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폭력

 너무도 당연한 사과를 받기까지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676일 만이었다. 20151114일 경찰의 살인물대포에 맞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676일만에야 정부의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과를 받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317일간 사경을 헤매고, 숨을 거두기가 무섭게 부검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경찰에 맞서 40일을 싸워야 했다. 사건발생 1년이 다 되서야 치룰 수 있었던 장례, 그러고도 1년이 다되어서야 정부의 사과를 받았다. 고인과 가족, 고인을 함께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잔인했던 시간이었다.

 

전 정부의 잘못이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과오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한 것은 정말로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검찰은 사건발생 직후 고발된 경찰 진압책임자들을 2년이 다 되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고 경찰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주어도 없는 보여주기식 사과를 내놓았을 뿐이다. 또한 국가폭력과 인권의 문제에 묻혀 부각돼지 못한 농업의 문제도 남아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라는 과제가 남았다.

 

정권이 바뀐 후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이 많이 바뀌긴 하였지만 이전에도 경찰은 정권이 바뀌거나 인명피해를 포함한 중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 할 때마다 반성’, ‘인권친화’, ‘재발방지를 외쳐댔다. 하지만 그때뿐, 얼마 가지 않아 또 다른 공권력의 피해자가 생겨났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매번 근본적인 처방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경찰이 인권친화적으로 변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에 대한 처벌이다. 용산, 쌍차, 강정, 밀양 등 대표적인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과도한 공권력행사에 대한 불처벌의 역사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일방적인 국책사업 강행의 현장에서, 파업현장에서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처벌은 커녕 집회시위 진압의 공로로 훈포장을 주고 승진을 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경찰이 보여준 모습이었다. 이러니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과 인권친화적 개혁이 다 무슨 소용인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단순히 집회시위 과정에서 참가자 한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아닌, 한국사회의 수많은 모순들이 그 모순에 한평생 맞서 싸우던 한 농민에게 가한 국가폭력사건이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은 농업농민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인권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 국가와 정부의 역할 문제로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백남기 농민이 외쳤던 쌀값보장의 구호도 집회시위의 자유, 국가폭력 재발방지, 부도덕한 정권퇴진의 구호로 변화하였다.

 

한국사회도 백남기농민 사건과 거대했던 촛불, 정권 교체 등을 통해 수많은 변화가 생겼고, 앞으로도 수많은 변화가 이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모순을 온몸으로 부딪쳐야 했던 백남기 농민의 317일간의 싸움을 잊지 않고, 한국사회가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발 디딜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백남기 농민의 뜻을 이루고, 백남기 농민을 지키기 위해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이루는 길일 것이다.

 

생명과 평화의 세상, 농민이 마음 편히 농사지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한평생을 살았던 백남기 농민의 영원한 안식이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본다.

 백남기투쟁본부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