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소송팀
○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 판결 확정
대법원이 밀폐형이 아니라 여닫이문만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설치된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유치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첫 판결을 내놨다. 10월 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개방형 화장실 사용이 “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가급적 용변을 억제하는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도 크며, 아울러 다른 유치인이 용변을 보는 경우에도 같은 공간에 노출되어 불쾌감과 역겨움을 느꼈을 것임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명백”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하고 국가가 피해자 40명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공권력감시대응팀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개정안 발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9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법정형이 장기 10년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집회 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시위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은 본래 입법목적에 비춰봐서는 맞지 않는 법적용이라고 답변한바 있으나 그와는 별도로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은 집회 탄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육로, 수로 또는 교량에 장해물을 설치하거나 교통로의 표지 그 밖의 부속물을 손괴, 제거, 변경하거나 허위의 표지나 신호를 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집회·시위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일반교통방해죄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개정안 통과 전이라도 신규 입건을 하지 않을 것과 기존 기소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 기자간담회-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가와 개혁과제
지난 6월 16일 경찰청은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 조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추진한다며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인권보호(인권위 권고 사안을 분석·재검토, 개선방안 마련 / 집회관리·초동조치 등 경찰력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 △자치경찰(자치경찰제 도입방안(모델) 연구 및 검토 /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수사개혁(수사·기소 분리 등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방안 마련 / 경찰 수사 신뢰 제고방안 마련) 분과를 두고 민간위원 19명을 위촉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10월 12일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보경찰 및 보안경찰의 문제점과 개혁의 방향 △경찰의 국민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의견 △경찰개혁과제-장애인권 부문 △신고 및 조사과정에서 이주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 △홈리스 권리보장을 위한 개혁과제 △HIV감염인/에이즈환자에 대한 경찰개혁과제 △경찰 개혁과제 - 성소수자 인권 부문을 발표했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에 반대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9월에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10월 12일 제정안 반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제정안에는 사실상 명확히 규율되어오지 않았던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스마트기기 영상촬영, 대중교통수단 블랙박스, 경찰 바디캠, 집회감시 드론, 자율주행차량 영상장치, 이동형 사물인터넷, 노동감시용 첨단영상장비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에 대한 규율이 포함되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비해 규율 수준이 매우 완화되었다. 제정안은 고정형 영상촬영기기가 적용받는 △사생활 침해장소 촬영금지 △목적 제한 △의견 수렴 △목적외 줌회전 및 음성녹음 제한 등의 규율이 모두 제외되었다. 한편 제정안은 현재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경찰상주형 CCTV 통합관제를 모두 사후적으로 승인하였을 뿐 아니라, 지능형 CCTV(차량번호인식, 얼굴인식, 인공지능 등),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블랙박스, 사물인터넷 등)의 통합관제 역시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했다. 갈수록 증가하는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를 일괄 허용할 경우 국민의 정보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정권안보기구, 국정원을 개혁하라” -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 발표
국감넷은 9월 26일(화)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를 발표했다. 국정원의 권한 및 기능 축소방안으로는 △수사권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 및 대북정보로 제한 △심리전 활동 폐지 △사이버 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 등을 제안했다.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방안으로는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기관 감독기구(옴부즈맨 등)’를 설치해 국회의 감독기능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대통령 책임 하에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위원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전임 상임위로 전환하고 보좌관 지원을 보장하며,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원의 자료제출과 답변거부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사형폐지운동
○ “대한민국, 사형집행중단 20년/ 15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맞아, 사형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와 20대 국회 사형제도폐지특별법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실과 공동으로 10월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흥식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주교, 김형태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축사를 했다. 4대 종단과 인권단체 대표들이 공동 낭독한 선언문에서는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만들어 온 국민들과 종교, 인권 단체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 “대한민국 사형집행중단 20년, 세미나콘서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11월 2일(목) 19시 30분 합정역 폼텍웍스홀에서 사형폐지기원 세미나콘서트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최 될 이날 세미나콘서트에는 가수 한동준씨와 이상은씨,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등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