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트라우마 치유와 안전사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와 안전사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에 부여된 막강한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데 개입되어 발생한 트라우마는 국가적 차원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를 주었던 외부적 요인이 그대로 남아 2차, 3차 가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개입되어 있고 그 외적 요인들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세력이 그대로 건재합니다. 만일 이러한 측면들을 간과한 채 트라우마의 치유를 강조하면 트라우마는 결코 치유될 수 없으며 더욱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 당사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안전사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안전사회는 ‘예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들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실체적 진실에 따른 책임자들을 엄벌하여 예방의 사회적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 예방 보다 사후 조치를 강조하면 이 역시 세월호참사의 인과관계와 안전사회를 가로막는 원인 파악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게 되며 안전사회를 향한 방향은 왜곡됩니다.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추천 된 황전원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위원인 이동곤이 2차 가해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들은 1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고, 세월호 선체 침몰 원인 조사를 방해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도 국가 조사 기구에 고위공무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전원은 2015년 당시 1기 특조위가 구조 지휘 라인 윗선을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황전원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당시 해양수산부 장차관과 청와대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와 국정원, 정부의 공권력이 공모한 범죄였습니다. 304명이 왜 죽었는지를 밝히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검찰이 세월호참사를 간접적 원인에 의한 참사로 단정 지은 것이 안전사회의 인과관계를 왜곡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청해진해운의 탐욕’을 원인으로 지목하였고 검찰은 ‘조타미숙, 불법증개축, 과적, 고박불량’을 참사의 원인으로 기소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검찰의 기소를 사법부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정부 책임자에 대한 규명이 더 필요하며, 침몰원인을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간접적 원인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 원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를 규명하지 않은 채 단순한 해양교통사고로 단정 지으며 진상규명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트라우마의 근본적 치유는 바로 그 원인의 제거, 근절, 발본색원, 책임자처벌에 있을 것입니다. 만일 타임머신이 있다면 다시 그날로 돌아가 그 외부적 요인을 막거나 아니면 아예 세월호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여 트라우마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임머신은 없습니다. 또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이제 과거가 되었다면 국가는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보상하며 치유의 길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 숙제는 명확합니다. 물론 어려운 숙제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데도 현 시기 광화문에서는 친박세력들, 자유한국당 세력들은 광화문 세월호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향해 악을 쓰며 '교통사고 가지고 그만 우려먹어, 그만해, 지겨워, 지긋지긋해'라는 막말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적폐 세력, 진상규명 은폐 세력을 도려내지 않는 이상 이러한 현상은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뿌리를 찾아서 그것을 들어내지 않으면 해결은 요원합니다. 물론 사후 조치라도 잘 되게 하면 지금보다는 진일보 할 수 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을 향하지 않으면 국가 공권력이 개입 된 세월호참사의 가해자들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근원의 진입 문은 바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있습니다.